뒷북 민주당, 제주 제2공항 검토위 2개월 연장 요구
뒷북 민주당, 제주 제2공항 검토위 2개월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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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 해산 20일만에 요구..."민주당이 안보인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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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를 종료하고, 제2공항 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위 2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검토위가 종료된 지 20일이 넘는 시점에 뒤늦게 검토위 연장을 요구해 '뒷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오후 '제2공항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지난 7일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 중인 천막을 철거한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있다"며 "20여일 째 혹한의 추위 속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반론행위에 대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우리정부의 국정운영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집행을 강행한 원희룡 도정을 겨냥했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시기 국책사업 또는 지방정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아프게 지켜보아야 했다"며 "제2공항의 추진과정도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도당은 "갈등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우리당과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그런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와 타당성재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발굴과 필요시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하지만 반대위 측 위원들은 2개월 활동 연장을 주장했으나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지난해 12월18일 검토위 활동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검토위 기간 중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사전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반대위 측은 쟁점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검토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민합의를 모아내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검토위원회 활동기한 2개월 연장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부의 일방통행에 여당인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검토위 연장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게 사실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3일 마지막 9차 회의를 종료하고, 18일 공식적으로 검토위를 해산했다.

검토위에서 제2공항 후보지 중 신도1.2에 대한 점수조작 의혹, 성산 후보지역 군공역과 중첩된 문제, 정석비행장 기상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국토부는 검토위 해산 열흘 뒤인 12월28일 서둘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본계획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제주도가 아닌 국토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갖는 것이다.

제2공항반대 도민행동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제2공항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보도자료도 너무 늦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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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2019-01-15 22:50:47
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뭔 짓거리들인지

하여간 머리들은 진짜
잘 돌아간다

211.***.***.217

제주시민 2019-01-12 13:27:51
제 2 공항이 이분들이 언제 부터 반대 하셨는데 이제야 이야기 들어 보십니까?
국회의원분들은 제주도에 사시지 않은줄 알았습니다.
반대를 하던지 찬성을 하던지 도민의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좀 보여주세요
제주도 국회의원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간줄~
59.***.***.218

이유가 뭘까? 2019-01-12 11:29:44
본인표심에는 엄청난 마이너스일텐데

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행동도 불사하는것일까?

본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행동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211.***.***.58

내년총선 2019-01-11 11:17:22
내년인가 총선이???? 난 무조건 제2공항 추진제대로하시는분 뽑을겁니다. 저세사람 일단 OUT
223.***.***.237

도민 2019-01-10 17:59:11
다음번에 무조건 낙선 시켜야 될 인물 셋이 동시에 올라왔네..
4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