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8천억 제주신항만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예타 면제'
2조8천억 제주신항만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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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17개 광역시도 공공인프라사업 예타 면제 언급...제주신항만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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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따라 2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제주 신항만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면제)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인프라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건의하는 1건 정도 공공인프라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대형 공공인프라사업은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두가지다. 4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 신항만 조성사업은 2016년 12월27일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주 신항만 조성계획에 대해 보류 요청을 하면서 고시가 보류됐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제주 신항만 조성계획을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재고시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했지만 2년 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제주 신항만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으로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총 506만6000㎡ 규모다. 

제주신항만은 방파제 2820㎡, 계류시설 2090㎡, 부지조성 4910㎡, 안벽 3330㎡, 방파제 7만1910㎡,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총 136만8210㎡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과 국내 최대 4만톤급 여객선석 등 9선석을 일원화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로 육성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제주 신항만 조성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해수부 의뢰로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의 연구 결과 제주 신항만의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현 제주항은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려울 정도여서 해수부와 제주도는 신항만 건설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17개 광역시도별로 1개 대형 공공인프라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주에 대형 공공인프라사업은 제주 신항만 사업만 있어 조만간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이 재고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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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집단 2019-01-13 10:52:42
김경배영웅 께서는 빨리이곳으로와서 단식하셔야죠. 경배영웅님 엄청바빠지시겠네 ㅡ뭐들하시나 ㅡ 허접한단체 분들과 의원님들 글구 종교성직자분 이곳으로오셔서 언능 반대하시고 단식하세
117.***.***.246

웒늬 2019-01-13 10:46:46
원희룡은 퇴진하라! 도민의 명령이다!
14.***.***.60

문대탄 2019-01-13 10:04:23
문 불통이 어쩌다가 탑동신항만을 밀어주게 되었나.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부터 탑동신항만을 강력히 추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올려놓은 덕이다. 장하다.
세월호같은 썩은 배로 유병언같은 것들이 제주 항로를 독과점하고 제주의 농수산물이 겨울항만에 쌓여 신선도를 잃게 된 것도 다 항만이 좁고 선석이 부족해서였다. 항만은 제주의 숨통이다.
제주 경제의 숨통을 서둘러 터야 한다.
..............................제2공항과 항만은 별개의 사업이다. 하나는 토지재벌, 다른하나는 도민
122.***.***.99

마이너스손777 2019-01-12 12:14:15
지킬지 의문이군 말만하면 구라니 신공항 신항만

제주가 경사네 10년간 직업호황이겠어
223.***.***.214

공두리 2019-01-12 04:37:06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경배야!
왜 이곳은 쫓아가지 않니?
김경배 살판났다.
이쪽 저쪽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신을 저주할거다.
2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