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전 비서관 뇌물수수 고발인, 무혐의 처분에 '항고'
문대림 전 비서관 뇌물수수 고발인, 무혐의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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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광주고검에 항고장 접수 "직무관련성 인정돼야"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됐다.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제주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경쟁자인 문 후보를 고발했던 강전애 변호사는 문 전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7일 검찰에 항고했다.

문 전 후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5월 타미우스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6월 강 변호사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사 결과 문 전 후보는 2009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40차례에 걸쳐 약 8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 받고 골프장을 이용, 총 1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재직 당시에도 3차례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적용의 핵심인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직을 이용해 해당 골프장을 위해 직무행위를 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항고장을 통해 "문 전 비서관이 역임한 제주도의회 의원 및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신분은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범정부 제도개선 추진전략 수립 등을 담당했던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신분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골프장의 명예회원이 많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과 관련해서도 "골프장의 향응 또는 혜택의 범위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산술적 계산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문 전 비서관이 민간인 신분일 때 훨씬 더 명예회원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뇌물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문 전 비서관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또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라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해 그 판단을 그르친 이 사건 처분을 항고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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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2019-01-13 20:45:32
역대 최고로 더러운 캠프가
이기고서도 끝까지 더럽네

211.***.***.229

도덕적으로 살자 2019-01-13 14:39:50
검찰 개혁좀 해라.
정권 눈치만 보지말고...
나도 문빠지만 너무들 허는거 아닌가?
자유당이랑은 먼가 좀 다르게 가자?
대림이가 무죄라고 생각허는 도민 몇이나 이시코..
그런생각 해시민 도지사 되었쭈....
허긴 도덕적인것하고 법적인것은 해석허기 나름이랜 고랑게마는....
부끄러운줄 아라사는디...에고
요즘 도당에 자꾸 얼굴 내밀엉게 마는...
14.***.***.71

권력의 시녀 검찰 2019-01-12 13:20:30
타미우스 이 골프장은 일반인인 나에게도 이런 혜택을 줄까?
똥같은 검찰아! 상식을 넘는 행동 하지마라.
요세 법원이 어쩌고저쩌고 비난하면서 수사하지? 전 대법원장도 수사하고.
깨끗한 척은 죄다해요 검찰들이. 참 비열하네.
122.***.***.216

Sww 2019-01-12 10:04:27
항고해도 기각된다는 걸 잘아는 강전애 변호사가 문대림을 죽이기 위해 정치하네요. 누가 이걸 시켰을까? 원희룡 도지사님은 아니시겠지.
116.***.***.230

성산포 2019-01-12 08:07:52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한때 문통을 지지했던 한사람 으로서, 그리고 현재 민주당원으로서 불평등 하다는 생각이든다.
상식이 법이론을 이길수는 없으나 납득할수가 없다.
우리가 촛불을 들어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듯이제주에도 발전되고 성숙한 정치가 열리길 바란다.
2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