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벌써 불법 스멀스멀...선관위, 예정자 고발
조합장선거 벌써 불법 스멀스멀...선관위,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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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시선관위에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제작해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시기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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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누게고벌써 2019-01-15 21:16:56
누가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한 거라..?
17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