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저지' 투쟁 전국 확산...범국민본부 재출범
'제주영리병원 저지' 투쟁 전국 확산...범국민본부 재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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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의소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2년 8개월만 재출범...
전국 99개 단체 참여

민의가 담긴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막아내기 위해 2년 8개월 만에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다시 출범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의료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 99개 단체는 16일 오전 1시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재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국본 박석운·김명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예지 경실련 팀장,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국내의료자본의 우회진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범국본의 이번 연대는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결성됐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재차 결성된 것이다. 당시 범국본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2016년 5월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범국본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규정했다.

범국본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BCC와 일본 IDEA의 업무협약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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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의소리
이어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BCC와 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며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협력 업체에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문제를 파고들었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며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본은 전국적으로 지역차원의 조직을 결성함과 더불어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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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1-17 11:03:11
영리병원이 녹지그룹의 부동산 우회투자는 기정사실이다하고
그럼 영리병원만 놓고보자
예를들어 당신들은 억울한일이생겨 법정공방할때
국선변호사 고용할래?
유명로펌선정할래?
간단하지.
의료보험적용되니 나이롱환자가 늘지
영업사원한테 대리수술시키지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박따박 돈나오지
국내 대기업에서 영리병원운영한다면
단,제주도에만 설립한다는 조건이면?
난찬성이다
돈내더라도 양질의 진료를 받고싶다고


182.***.***.49

문재인 적폐정부의~ 2019-01-17 08:40:18
내로남불 행태도 규탄해 주세요~~
서영교, 손혜원도~~
223.***.***.238

맑음 2019-01-17 08:21:10
좌파정권에서 강정해군기지 난동질에 구상권을 뭉가의 뜻대로 날려보낸 전철을 믿고 난리법석짓으로 보여요
전국적 재앙이 넘치는데 제주가 무법천지 실험장으로 착각들 말고 정신차려요
제주의 대다수 도민들은 당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내로남불짓거리로 부화뇌동짓이 가소롭게 보여요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외지는 국민들의
외침소리나 제대로 듣길 바란다
116.***.***.8

깡통 2019-01-16 22:12:16
영리병원이 생기면서 지역사혀에 무슨 해악을 끼치고있는지? 반대여론에 부화뇌동하는 도민들은 반대해야하는 자기들의 ㅈ닝당성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길ㆍ
064 들ᆢ될일도없고ᆢ 될수있는일도없고ᆢᆢ
아무할일도없이 ᆢ보말이나잡으며 먹고시시길ᆢ
112.***.***.55

불법시위자 의사면허 취소 2019-01-16 21:35:10
불법으로 시위한 자들은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한다.
똑똑하니까 대통령 선거도 나서고 시도지사 선거도 나서고 국개의원도 나서면되지
꼭 의사를 해야하나.
아니면 탈남해서 북한가서 의사허던가?
거기는 영리병원 없을 테니까?
지금 병원 의사는 무보수로 하는가?
사회에서 제일 돈 많이 벌고 잘 시는 의사들이 데모하면 우리나라 데모 안할 사람 어디있겠는가?
있는 놈이 더 한다더니 ..?
203.***.***.9

gachiup 2019-01-16 19:41:52
왜 제주로
영리병원 제주에 꼭필요한데 무사반대 제주에 병원많아야 살기도좋다
나 육지강 입윈하기 싫어
제주에 좋은병원 많이 있곡 친절허민
얼매나 좋으냐 느넨 애미 애비 어스냐 좀 나이들민 병원가는게 일이여
듣고정치않은소리 설르라
무사 제주도를 망치게 허는사람들이
엉함신고. 제주가 사람들이 족앙히이
없주마는 요망진 동네여
느네만씩은 안다 제주발전 휘방꾼들
발 붙이지 못하게 제주사람들 강단이
셔야커라 우리사는 마을 우리가 지켜야주 육지사람들이 머랜허민 요망지게 대답허곡 우린 느네들허곡 생활환경이 다르난 여기왕 아는체말라
영 말해야주기 정허여야되는거아니라
175.***.***.91

에라이 2019-01-16 19:36:02
전국의 반자본주의 좌파 떨거지들이 또 제주로 몰려오는구나! 해군기지 끝나니 심심했지? 의료비 왕창 오른다고 돈 없어 치료도 못 받는다고 뇌숭숭 구멍탁 광우병처럼 유언비어 괴담 퍼트려야지! 추운데 바다에 다 쓸어버렸으면...
112.***.***.174

영리 2019-01-16 17:15:33
원희룡은 영리병원 철회하라!!
제주도민 다죽이는 영리병원 철회하라!
14.***.***.60

청년취업 2019-01-16 14:24:03
반대위부위원장 김경배씨에게
지금 x공사에서 제주의 젊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일자리가 없어 몇년이나 낙방하면서 간신히 합격했는데 결국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제주의 젊은이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하게 내몰고 싶습니까?
제주 지역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거나 실업자로 내몰지말고 기회를 주자구요.
제2공항이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미래 먹거리.. 우리 후대사람들에게 취업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곳인데
결국 자기목숨은 중요하고 젊은사람은 중요하지 않는겁니까?
선배들이 청년들을 위해 일터를 터줘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반대하면 어쩌란말입니까?
제2공항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사업인데... 환경이니 머니 하나만 보지말고 크게 봐주셨음...
222.***.***.41

재앙 2019-01-16 13:57:36
영리병원은 재앙이다
왜 그걸 모르시나??ㅡㅡ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