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혹 제기 한광문 전 대변인 국민참여재판
문대림 의혹 제기 한광문 전 대변인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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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방훈 전 제주도지사 후보(자유한국당) 대변인 기소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대변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월19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한 전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두 사람 간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 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9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당시 제주도가 재량사안인 환수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두 사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0월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미리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직접 참석해 피고인에게 적용할 죄목과 양형을 평결하는 재판 절차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토대로 최종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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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1-23 21:10:25
머야! 불법 보조금 환수 안한것은 사실이며 이에 입각하여 의혹을 제기하는것은 충분히 있을수 일이며 이것이 명예회손 및 기타 죄목이 될수 있다는 것은 또 어느나라 법이야! 그럼 제2공항 부실의혹도 다 죄를 물어 처벌해야지. 또한 문대림 후보는 선거 기간에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나? 그것들은 왜 다 무죄를 준건데한. 법의 잣대가 공평해야지 약한사람에게는 이것저것 붙여놓고 힘센 사람에게는 무죄를 주고. 이러니 사법당국이 욕 쳐 먹는거지. 이러면서 JDC 이사장으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먼지 모르고 있는건가. 이건 100% 무죄.
223.***.***.220

구속수사 2019-01-23 20:21:44
근거도 없이 저지른 잘못은 엄벌 해야한다
이걸로 원 안테 바라는거 있나?
ㅇ ㅇ ㅊ ㅂ ㅅ
211.***.***.45

보는눈 2019-01-23 17:07:49
선거법 엄벌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흠직내기로 득을 챙기고자하는 보수 진보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39.***.***.161

무죄확신~~ 2019-01-23 13:46:38
그러나 요즘 나라 행태가 문재인 측근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가는 거 보면 좀 걱정됩니다.
거의 문로남불 공화국(문측근이하면 로맨스 남의하면 불륜)
손혜원 같은 여자가 뻔뻔하게 활기치는걸 보면 더욱 그렇고~~
암튼 무죄 기원합니다.
223.***.***.104

도민 2019-01-23 13:11:42
허위사실이 맞다면 엄중히 처벌하라!
제발 선거때 허위내용을 발표하거나 유포함으로서 선거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판단하기를 바람니다
5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