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수형인 범죄기록 삭제”…경찰 “적극 협조”
제주도의회 “4.3 수형인 범죄기록 삭제”…경찰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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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과 강성의․문종태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잘못된 판결로 작성되고 일상생활을 옥죄었던 수사자료표 폐기 및 신원조회 시 범죄 곤련 내용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4.3특위, 28일 제주경찰청 방문 4.3생존수형인 범죄기록 삭제 요청

제주도의회가 최근 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들의 범죄사실 기록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과 강성의문종태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지방경찰청을 방문, 이상철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잘못된 판결로 작성되고 일상생활을 옥죄었던 수사자료표 폐기 및 신원조회 시 범죄 곤련 내용 즉시 삭제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7일 제주지방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금껏 4.3 생존 수형인 자녀들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 직장취업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신원조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조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른바 연좌제가 버젓이 살아 있었던 것.

4.3특위가 4.3 생존 수형인들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죄명은 이적의 죄로 명기되어 있었다. 구 형법 제77, 구 국방경비법 제32, 33조를 적용하면 각각 내란죄에 간첩죄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과거의 판결이 부당함을 이번에 사법적으로 확인한만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조에 근거해 관련 자료는 폐기되고, 신원조회 시 범죄 관련 내용도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청장은 통상적으로 범죄경력은 판결 결과가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송부되면 경찰청에서 삭제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요청이 있는 만큼 지방청 차원에서 본청으로 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올려 보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당사자 외에 경찰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경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자료표 폐기에 대해서도 경과규정 등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 경찰청 자체에서 폐기되기까지는 사안별로 시간이 걸릴수 있다다만 수사자료표는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자료표에 공소기각 판결 내용도 기록되는만큼 악용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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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2019-01-28 21:28:18
적극 검토가 아닌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과와 기록삭제 당연하다.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왔으면 국가기관에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
22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