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인사권 주민에게...제주도, 주민추천 임명제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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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개 분야 19개 혁신과제 확정...내년 상반기 주민추천 읍면동장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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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민 추천에 의해 읍면동장을 임명하는 혁신을 시도한다.

제주도는 혁신행정 과제 중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1차 혁신과제로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1차 혁신과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후 혁신행정팀을 신설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과제를 발굴해 온 첫 결실이다.

제주도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도민.공무원 의견수렴, 혁신TF 구성.운영,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혁신과제 부서 협의, 선호도 조사 등을 추진했다. 

1차 혁신과제는 도민사회에서 제시된 의견 80건, 공직자들이 제안한 의견 84건을 갖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TF에서 5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3개 분야 19개 혁신과제는 조기 시행이 가능한 단기 과제(10개)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9개)로 분류했다.

3개 분야는 △도민중심의 체감 혁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 등이다.

도민 중심 혁신의 단기과제는 읍면동 민원조정관제 실시, 중기과제는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 공무원 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는 내부 공무원 대상 공모→주민선발 →읍면동장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모 대상은 6급 이상이며, 적용 지역은 행정시별 1~2개를 우선 시범 실시하게 된다.  

주민추천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100명 내외를 공개 모집하며, 읍면동장 선발과정은 공모대상자가 읍면동 운영계획 발표→패널 질의응답→전체 추천위원 평가로 임명하게 된다. 

위원 중복 위촉 등의 문제가 있어온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또한 복잡.다양한 민원제기 채널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불편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효율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업무핑퐁조정심의회가 운영되고, 업무매뉴얼 작성 의무화, 공통서무업무 실국단위 통합된다.

아울러 공직 내부에서 꾸준하게 불합리한 관행으로 제기돼 온 읍면동 종합평가제 폐지,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인사 발령장 수여범위 축소 등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직위 공모 방식의 성과중심 인사 확대, 행정수요 대응 전문직렬 채용도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읍면동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차 혁신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2차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직원 온라인 토론방, 공무원 혁신 TF, 혁신과제 서포터즈 운영 등 혁신 일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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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2019-02-12 08:16:39
○행정시장: 도지사가 내려 꼽는
임명직
○읍면동장: 공약 내걸어 주민
추천 받은 자 임명..
☆시뮬레이션~
-읍면장, 半의 선출직인 바
백퍼 임명직 시장 보다 우위?

-지원: 지사 승인 절차 있음?
없음? 있음 내려꼽음과 유사~
-임기 및 보장은?
-공약: 지사& 예산부서의 사전
승인 得후 공표?
아님, 개인적 견해(맘)대로 공표
가능 및 예산 뒷받침 보장 됨?

-주민 선출
1).단독 지원: 하나 마나이고
혹여 부결 시 기회손실 다대.
2)복수 지원: 추천 주민간
표몰이 전개..후유증 유발,
지원자간 표 구걸? 당연지사
..탈락 곰원 개인적 명예실추
등~~@

뭰가 혁신시도 자체는 ok.
단,혁신이 관행보다 복잡.낭비적이고...
117.***.***.93

도민 2019-02-12 07:44:20
대단 죄송하지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항아리를 사러 오일장엘 갔다
옆으로 뉘어있는 항아리를 만지더니 이 항아리는 옆이 뚫렸네
거꾸로 있는 항아리를 만져보더니 이 항아리는 밑이 뚫렸네...하더랍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제주도에선 최고의 직장입니다
오히려 옛 4개시, 군을 부활하면 교육청도 2개 더 생겨 젊은이들의 일자리 최소 100자리가 생깁니다
재정자립도가 28%도 안 되는 제주는 주는 떡도 못 먹고 있습니다
나머지 70여%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5.***.***.18

동사무소를 2019-02-12 07:08:03
리ㆍ동사무소를 주민서비스센타로 전환해야 한다.

리 ㆍ 동사무실 회의실은 역대이장사진전시회장

리 ㆍ동장 책상에는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일명 개패(자개 명패)놓고 권좌석 전시장?

그 개패 2년에 1개씩 만들어서 집집마다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는가? 개도 소도 웃는다.

리사무소는 주민에게 돈 거두워서 채용한 여 사무장이 있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돈 거두는 법, 회계법, 조직법, 인사법, 노동법 등을 갖추고 채용한건지? 불법채용인지? 상급 행정기관은 이를 묵인하지 말고 적법하게 관리감독하라.

그리고 주민 준혈세를 주고 사무장 두었으면 놀리지 말고 제대로 일시켜라.
동네 친구들 놀이 장소다.

60,70년대나 보았던 리 ㆍ 동사무소 풍경이 제주도...
1.***.***.160

토박이 2019-02-12 06:56:34
두행정시 폐지해라 도읍면동 체제로 가야한다 주민의 직접뽑는 직선제다 대환영이다 제대로된 답이다 도혈세 막대한 인건비 전체공무원도 3,000명선 딱이다
3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