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회복 9625억 투입...'뜬금' 해군 시설-아울렛 포함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9625억 투입...'뜬금' 해군 시설-아울렛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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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9개 사업 9625억원 확정...유보사업만 3021억, 순수 주민 사업 4300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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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는 총 9625억원이 투입된다.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 국비는 5787억원으로,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후 7년만에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전체 9625억원 중 3021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은 유보됐고, 해군을 위한 1500억원 예산, 강정주민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아울렛사업(민자 803억원)도 포함돼 실질적인 지원은 43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17일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화합.상생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안이 지난 2월1일 행전안전부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1차 변경안은 지난해 9월17일 지역개발부서인 행안부에 제출된 후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최초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37개 1조771억원이었지만 2012년 2월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9개 사업 9360억원으로 금액이 1000억원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265억원 증가했고, 사업기간도 기존 2021년에서 4년이 늘어난 2025년까지로 조정됐다.

확정된 9625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는 5787억원이며, 지방비는 1813억원, 민자사업비는 2025억원이다.

1차 변경안을 통해 자전거도로 조성, 풍력발전,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해군박물관 조성,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등 25개 사업에 5053억원이 투자된다.

정부에서 수용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2월에 자체 사업추진계획 및 국비확보계획 보고회를 가진 후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9개 사업 중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 조성,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등 9개 사업은 현재 완료됐다.  

앞으로 2025년까지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150억원), 풍력발전(330억원),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65억원), 강정항 조성(300억원) 등이 추진된다.

확정된 사업 중에는 해군박물관 조성(634억원),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942억원) 등 해군을 위한 사업도 1500억원이나 포함됐다.

게다가 강정마을 공동체지원 사업과 관련이 적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서귀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사업(803억원)도 들어있다.

여기에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22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1580억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458억원), 퇴역함 활용 함상홍보관 조성(15억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748억원) 등 5개 사업(3021억원)은 유보됐다.

특화작물 식물공장 조성(43억원), 친환경 빌딩형 국가시범 양식단지(220억원),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253억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60억원) 등 5개 사업은 제외됐다.

제주도는 유보된 평화대공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5개(3021억원) 사업은 오는 6월까지 대체사업을 발굴해 2차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은 "올해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278억원이 투자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체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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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사람 2019-02-13 09:49:10
문재인, 원희룡, 내 이 짓할줄 알았다!
121.***.***.61

군사도시 2019-02-13 01:31:35
땅은 중국에 갖다바치고 강정과 성산 군사기지는 미국에 갖다 바치고.. 이게 정부와 원씨 플랜이지? 우리는 찍소리말고 콩고물 주워먹으며 살면 되는거고~~ 우리 자식들은 중국과 미국에 종노릇하면 되는거고~~
117.***.***.247

김동우 2019-02-13 00:01:46
뭐가 되었든 지금의 시골깡촌 제주모습을 탈피하는 것이라면 대찬성임, 제주는 개발과 변화가 필요하다. 공군비행기지가 되었든 미군기지가 되었든 뭐라도 계속 지어줬으면 좋겠음. 우리는 오키나와처럼 되어야한다.
221.***.***.199

아울렛 2019-02-12 21:36:32
아울렛 입주권을 주민에게 줄 수 있나? 그게 아니라면, 아울렛은 정말 뜬금없다.
219.***.***.38

이마트 2019-02-12 17:11:53
이마트 증축도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아울렛 건설이 가능함?
10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