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궂은(?) 생일...원희룡 제주도지사 '운명의 14일'
얄궂은(?) 생일...원희룡 제주도지사 '운명의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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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째 생일에 공직선거법 선고...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100만원↑ 이면 당선 무효 위기’

정치입문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사직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놓였다. 

공교롭게도 법원 선고일은 원 지사의 55번째 생일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5월23일에는 도내 한 웨딩홀에서 서귀포시 출신 공직자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이미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진 도정의 정책을 알리는 자리에 불과했다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2호에 나온 지지호소에 대해서도 ‘개별적 지지만을 허용한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대한 위헌도 주장했다.

검찰은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선거법을 숙지하고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도지사가 재선에 나서며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경우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 왔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관심은 선고 형량이 벌금 100만원을 넘느냐 여부다. 최근 유사 사례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당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018년 11월14일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17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100만원 미만이면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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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9-02-14 19:34:01
기억에 남을 생일을 맞이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본인부터 불법 저지르는데, 도민들이 웃습니다.
제주도민한테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마세요.

59.***.***.218

제주만세 2019-02-14 11:51:43
지금 제주가 산으로 가는지 헬로 가는 지도 모르는 판에 도지사까지 없어지면 어찌할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의를 좀 모아주자. 제주도가 살고 보자. 정치는 다음이다.
49.***.***.195

0000 2019-02-14 09:50:02
헤롱왈

좆도~~18
짐싸자
난,어차피 서울시민이다

서울구치소로 가서
명바기
닥그네
순시리랑
광팔기 고스톱이나 처야긋다-
223.***.***.197


도민 2019-02-14 02:23:22
운명이란게 참 그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럴 줄 누가 알았을까?
그 높던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다 까먹고

도지사 재선 후 몸값 높을때 자한당에 원희룡이가 복당했으면
지금쯤 자한당에서 나름 지분 갖고 있었을텐데..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을텐데

도민만 보고 왔는데 도민들은 이래저래 분열되서 싸우기만하고
타이밍이 이리 안맞는것도 운명 아닌가 싶프요
211.***.***.254

dummy 2019-02-14 01:03:43
아고!!!!!
제주의소리 왠..일인고??
말바꿔탄겨? ^^
175.***.***.188

현대철학관 2019-02-13 21:21:19
미래에서 왔습니다. 벌금 899,000원
112.***.***.148

기정사실 2019-02-13 20:17:50
이번 판결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원 지사가 당선무효형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근거가 권영진 대구시장 사례다.

권 시장은 두 차례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됐지만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아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혐의 자체도 원 지사 비슷한 사례여서 제주지법 역시 100만 원 미만에서 벌금형을 판결하지 않겠느냐는 것.
일각에서는 "검찰의 150만 원 구형 자체가
이미 100만 원 미만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있다.
39.***.***.251

무혐의 앙망하나이다 2019-02-13 19:33:06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선관위 경고로 처벌을 가름하고 무협의가 정판이다.
무협의를 앙망하나이다.
1.***.***.160


개소리언론 2019-02-13 19:05:01
도민이 댓글달아주고 관심가져주니
점점 쓰레기만 양산되는구나.
오늘부터 앱삭제하고 안볼란다.
도밍일보랑 어쩜 똑같냐?
기자란 무엇인가? 공부하고 기사써라.
나도 기자였지만 너처럼 안했다.
223.***.***.44

노형동 2019-02-13 18:33:53
인물이 출중하면 뒤에서 시기, 질투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항상 있는 법이지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딜가나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만..

특히 한국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알부터 뒤틀리는 국민성을 갖고 있는 국가라서 이런 성향은 인터넷 댓글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곤 하지요.

이들은 남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쉽게 깎아내리면서도 그가 주는 혜택은 누구보다 쏜살같이 챙겨 먹는 습성을 보입니다. 참 못난 인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이런 성향은 하향평준화 세상을 만드는 좌파 선동정치에 가담하도록 이끕니다.

내 고향 제주도에 이런 인간들이 사라지고 노력으로 참된 인생을 사는 건실한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110.***.***.184

지나가다 2019-02-13 17:50:08
서귀포 웨딩홀 사건인 경우 전직 시장과 전직 국장 등 최고위급 전직 공직자가 연루된 80년대에 볼 수 있었던 지역토호가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볼 수 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인다.
관광대 사건인 경우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사실상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금지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편법으로 보인다.
최근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지사 및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부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현 재판부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전 비서실장을 법정구속한 것에서 보듯이 만약 봐주기 판결을 내리면 아랫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권력 있는 윗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법불신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19.***.***.56


ㅇㅇ 2019-02-13 16:53:02
논점이 틀리잖아
선거운동전에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논점아닌가?
방빼세요~
121.***.***.161

한라산 2 2019-02-13 16:53:00
선거관련 법률은 공판이 묘하게 죄인 도는 정치인이 유리하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2심정도에서 매듭이 되어야 하는데 3심까지 가기 때문에 당선만 되면 크던지 작던지 임기는 채울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모순이다. 네월아 세월라 시간만 가면 되니까. 월급도 모두 받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공판기간을 꼭 지켜야 정치인이 정신차린다. 2심과 3심 규정된 공판기간을 넘길 경우 그 재판부에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만약을 대비하여 그래야 임기전에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지 않은가?
220.***.***.83

저주의소리 너희들이 2019-02-13 12:49:59
얄궂은 생일에서
해피한 생일이
됐었을경우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지
두고 봅시다.
그후뒷일은
폐간이 정답일게다.
211.***.***.143

김선희 2019-02-13 12:44:10
대깨문 졸개 희룡이 무죄방면 받아서 조큿다 병신아,,,,
1.***.***.164



伴食宰相 2019-02-13 11:12:36
이 재판 결과 나오면 JDC이사장도 누가되는지 결정될건가?
정말 더러운 술수를 쓴다.

이참에 제주도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JDC를 해체하라. 선거공신, 낙하산
인사에 제주공항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키는 JDC면세점을 철수 시켜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메달고 제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국제 부동산 복덕방사업. 이젠 끝내자. 제주도를 파괴한 공기업이다.
122.***.***.34

지나가다 2019-02-13 10:52:16
권영진 시장의 사례와 원희룡 도지사의 사례는 엄연히 다릅니다. 권영진의 경우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현직 시장의 신분으로 지지호소를 한 결과 대구 선관위의 고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원희룡의 경우 현직 도지사 신분이 아닌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이미 발표된 공약을 설명한 정도에 그친 행위로 제주 선관위의 경고 후에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금지 규정은 위헌요소가 많고,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 악법입니다.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요. 1심에서 무죄든 유죄든 간에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걸어서 검찰의 잘못된 칼날을 분쇄한 후 검찰의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행위에 카운터 펀치를 작렬해야 합니다.
175.***.***.128

80만원 2019-02-13 10:32:43
이딴식의 판결은 내리지 말자.
차라리 무죄면 무죄, 150만원이면 150만원 내려라.
119.***.***.17

자업자득 2019-02-13 10:31:42
생일이면 많이 받아야지
5백만원 받을러 법원가자~~~
역대 제일 더러운 진흙탕 선거
죄값은 받아야지
211.***.***.45

도민 2019-02-13 10:16:52
생일인데... 100만원 받으러 가자.
5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