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희룡 제주도지사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속보] 원희룡 제주도지사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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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56)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일단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 5월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검찰은 올해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100만원 미만이면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 끝)가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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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짖 2019-02-18 10:47:17
눈치만 보고 겉멋만 들어 그리고 정치능력도 없는데 무슨 지사, 글구 제주에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데 공무원들 반으로 줄여야돼.
123.***.***.150

통과 2019-02-16 00:35:08
아니왠만하면 안쓰는데
판결 80만원 땅땅땅

Ps:100만원이상받길학수고대하신님들 요런데 댓글 푸념고만하시고 다른이야기거리나찾아보슈
1.***.***.18

토박이 2019-02-15 16:18:08
지사님 힘네시고 고향을 살려 주셔야 합니다
도민들로부터 역사에 길의남을 박수받는 지사가 되세요
이섬엔 투자가 바로 곳자왈 산림환경 파괴로 좌르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큰건물 짖는다고 큰도로 낸다고 큰버스들 쓍쓍 달리고 인위적 관광지 개발은 발전이 아니라 무너저가는제주의 길로 가는거라 봅니다
최소한 개발을 억제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가치가 더빛나고 질적인 관광객들 더찿아든다 봅니다
두행정시 개발 최소화하고 읍면으로 균형발전 가저가야한다 봅니다
39.***.***.161

세상을 넓게 봐라 2019-02-15 08:49:29
나 육지서 이사왔는데 댓글보니 무식한 인간들 많네.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마라.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제주시각으로만 보면 너희는 무식한 대갈통 소리듣는다.
223.***.***.196

Zxc1009 2019-02-15 03:01:37
양심이 있다면 지사직 내려오셔야죠 ㅎㅎ 하지만 양심이 쥐뿔만큼 없으신 분 이기때문에 우리제주도 많이 말아먹어주세요 ㅎㅎ
211.***.***.36


.제주도민 2019-02-14 20:09:46
그분만큼나라발전에희생양은없다퇴진하면절대절대안된다
223.***.***.24

벌금물면반대하는사람 2019-02-14 19:41:14
2019년부터는누구를망롱하고벌금10원이상처하며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출마를못하게법으로하자
110.***.***.11

제주시민 2019-02-14 18:33:57
이제부터는 모든 사전 운동이 가능합니다,
원지사님과 판사님이 새로운 법을 만드셨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
신이다????
사전선거운동이벌금 80만원에 퉁 칠수 있다~
59.***.***.218

원주민 토박이 2019-02-14 17:14:14
원지사의 ᆢ 도정 에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원하는 데로 업무를 펼처 주시길 바랍니다
223.***.***.229

물음 2019-02-14 16:42:02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라는 얘기는 2심에서는 그보다 중한 형은 안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측이 항소를 하고, 상급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판절차가 정지됩니다. 게다가 작년 말부터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금지규정에 대한 개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소 판결이나 무죄 등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무죄를 목표로 항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75.***.***.128

운덕 2019-02-14 15:57:09
다행입니다 현장중심 행정펼쳐주셔요
182.***.***.160

성산사위 2019-02-14 15:47:06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감사글 올립니다
211.***.***.98


길손 2019-02-14 15:04:13
문모씨와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모양새가 ㅉㅉㅉ
121.***.***.121

아갈창 2019-02-14 14:57:35
제갈창판사 아갈창 두드리고싶다
223.***.***.68

aa 2019-02-14 14:52:20
제갈창 판사 어디서 듣던 이름인데 하고 검색해보니까 소름
14.***.***.11

화이팅 2019-02-14 14:37:20
너무하네요 죄가없는데 흠집내기해서
이익되는게 뭐있는데요
3선까지쭉 승리기원함니다
211.***.***.216

제발 2019-02-14 14:32:15
사법부 적폐들이 문재인 죽일려고 자꾸 정치적인 판결하네
175.***.***.204

중파해야죠 2019-02-14 14:26:22
좌파, 우파를 총 아우르는 중파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23.***.***.196

더 큰일 하라는 2019-02-14 14:23:22
국민의 명령입니다.
223.***.***.196

기정사실 2019-02-14 14:19:00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벌금
80만원
훗딱
211.***.***.86

일사부재리 원칙에 2019-02-14 14:18:48
의하면 무혐의가 맞죠
223.***.***.196

제주만세 2019-02-14 14:18:06
이제 도정에만 전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할 일이 많습니다.
49.***.***.195

경축 2019-02-14 14:17:12
사필규정입니다.
제주도 현안 사업 주저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시길..!
원희룡 도지사님!
불행중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223.***.***.196

스마일 2019-02-14 14:14:44
김경배 , 원히룡 둘다 웃는날이 됐네요 ㅎㅎ
222.***.***.41

오늘은즐거운날 2019-02-14 14:13:34
오늘 선고받은 자 모두 해피하네요~집행유예, 무죄, 80만원~♬
211.***.***.249

축하~ 2019-02-14 14:12:59
남은 임기동안 제주도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주도청앞 인도부터 화끈하게 정리해주십시오.
222.***.***.83

토박이 2019-02-14 14:00:15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야지요 끝까지가서 명명백백히 판결을 받아야 투명한 사회가 됩니다
39.***.***.161


저주의소리 2019-02-14 13:54:59
얄궂은 생일날이라 하던데
그런데
오늘은
해피한 날이 되버렸네.
저주의소리
폐간해라 ~!!!"뒷감당을
어찌할려고.
ㅉㅉㅉ
39.***.***.29

2019-02-14 13:52:54
자자 일할 환경이 되었으니
이제 일좀해주세요
제주도청입구정리가 젤 시급해보입니다.
14.***.***.36

도민 2019-02-14 13:52:15
즉시 항소해서 최종 무죄까지 받길 바랍니다. 벌금 80만원도 과중해보입니다. 2심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하세요.
17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