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 특례 연장
'조삼모사'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 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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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입장 45일만에 뒤집어...행정신뢰도 추락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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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됐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상태를 유지하여 5년 경과 후에는 영주권(F-5)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당초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 경과자에 대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는 2015년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국인 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례조항을 이용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2018년 말까지 3년간 이를 유예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건수는 2010년부터 2018년 11월말까지 총 1927건에 이른다. 인원은 1471명이다. 

제주도의 중과세 전환 방침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자연합회는 지난 1월2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 보호 등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반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주도가 투자이민제도 홍보 당시 0.25%의 일반과세를 약속했다며 4% 중과세를 제도화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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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주도는 1월3일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휴양콘도미니엄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적.단계적으로 중과세를 할 예정"이라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자 소유 부동산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수정, 입법예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논리를 버리고 투자이민자연합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단계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재산세 중과세 세율은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 4%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40여일 만에 방침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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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불 붙일려고 2019-02-20 00:02:39
이제 제주는 부동산만 남았나보네
행정에서 부동산 장려할려고 노력하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중국도 지금 내수와 부동산등 다 죽을맛이라는거
175.***.***.75

الدعوة الى الله 2019-02-19 16:18:40
하나님께서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한 것에 관
하여 의심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
도 가져올 것이며 너희들이 사실이라고 고집한
다면 하나님 외에 증인들을 대어보라 만일 너희
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도 할 수 없
다면 지옥을 두려워하라 그 곳에는 인간과 돌들
이 불에 이글거리고 있으며 불신자들을 위해 준
비된 곳이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기
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

(성 꾸란, 2:23-25)

https://islamkr1452.blogspot.com/2018/09/blog-post.html

((( 삶의 의미 )))

https://you...
51.***.***.39

무임승차 2019-02-19 10:05:05
껌값 임대료만 내면서 한해에 수억원이나
돈을 번다는 전직모 중학교 교장이 운영하는
구 무릉중학교 미술관, 그것도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전 도의원의 뒷받침으로 굳세게 틀여박혀
있다는데 제주 교육계가 너무나 썩었다.
도의회에서는 당장 현장조사 해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 사업장으로 이용한다면 모를까.
정치계,교육계빽이면 다되냐.
112.***.***.22

지나가다 2019-02-19 07:53:27
제주만이 특권을 잘활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합니다
22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