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청와대와 정치권이 나서라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청와대와 정치권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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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을 맞아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새로운 칼럼 <이영웅의 지금 제주는>을 격주로 연재합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과 지역자치 실현을 위한 환경운동 파수꾼으로 상징되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금 제주’를 진단하는 코너입니다. 건강한 제주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격주 수요일에 도민·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2. 최근 국토부가 제주도민에 보여준 '무책임 행태'를 멈추라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최근 행보는 한마디로 안하무인이다.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과 합의하에 구성된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활동을 갑자기 중단시키더니 며칠 전에는 하루 전에 도민설명회 일정을 발표하고 이를 강행하려다 주민반발로 무산되었다. 최근 국토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피해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에 대한 무책임이며,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과 다름이 아니다. 

거짓말과 미사여구로 도민 기만한 국토부

 국토부는 도민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마을주민, 제주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켜진 것도, 애초 그럴 계획도 없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타당성 재조사와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 입지선정은 타당하다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와 검토위원회 논의’를 종합해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었다고 덧붙였다. 검토위원회를 파행시킨 것도 모자라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치졸한 작태이다. 

국토부는 도민토론회, 권고안 채택 등 검토위원회에서 합의된 역할마저 무시하고 검토위원회 활동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도민설명회 보도자료에는 반대측 주민을 만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그럴듯한 말들을 넘치도록 써 놓고 실제로는 찬성측 인사들만 비밀리에 만나면서 제2공항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계획

이제 제2공항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는 국토부의 월권으로 말살되었다. 제2공항의 진행 과정은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 통행식이며, 그 결과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불의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제2공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사업의 추진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자 현 국정운영의 핵심 철학과 정반대의 정책과 행보인 셈이다. 제2공항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도 거리가 한참 멀다.

국토부는 토건마피아라는 별칭처럼 개발주의를 앞세워 지역주민을 내쫓고 토건세력과 결탁한 개발에 앞장서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전 국토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제주도마저 토건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들려고 한다.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화하여 그에 꿰맞춘 용역 결과를 만들고, 이해당사자와 제대로 된 협의과정도 없이 절차를 강행한다. 그들이 가진 공권력은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견을 묵살하며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데 사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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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더 이상 제2공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없다. 국토부가 벌여놓은 갈등의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2공항 문제해결, 청와대와 정치권이 나서야

국토부는 더 이상 제2공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없다. 국토부가 벌여놓은 갈등의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절차적 투명성 확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어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차원에서도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사고는 주민생존권의 문제를 넘어 제주 섬의 가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도 제2공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토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내 지역 국회의원들이 손 놓은 사이 오히려 제주도의회가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주체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2공항 추진 과정의 문제를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도의회 역시 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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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웅 사무처장.
제2공항 개발사업은 여타의 관광개발사업과 달리 그 수요 발생을 전제할 경우 사업결과가 초래하는 영향력은 매우 다양하고 크게 나타난다. 긍정적인 영향이 클 거라는 이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논하기에 앞서 사업의 절차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이는 애초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이다. 제2공항 사업이 그렇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치권은 국토부의 제2공항 강행 절차를 중단시키고, 하루 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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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소리 2019-02-22 14:51:55
제주의 소리가 개소리로 짖어도 제2공항은 착공되고,
비행기는 힘차게 날아오른다네.
166.***.***.48

성산주민 2019-02-22 08:23:06
성산주민입니다 왜 반대하는소리만 언론에서 이슈로다루는지 모르겠네요. 찬성하는사람들이 더많은걸 언론들도 잘알고있으면서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반대기사가 하나있으면 찬성기사도 하나가 있어야지요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여야 하지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말고. 찬성하는사람들의기사도 실어줘야지요. 반대단체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러다가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사람들처럼 집회도하고 무력시위도하고 도청앞에서 시위도하고 도내 곳곳에 불법현수막도걸고 이러면 제주도는 정말 지저분한 도시로 매일정쟁만 하는도시로 바뀌지 않을까요. 소수의 의견이 틀린건 아니지만 소수의 의견때문에 대의를 거스를수는 없지않나요. 이런식이라면 제주도민은 육지로 나가서 사시는분들도 다시 제주도로 들어와서 제주민국을 만드는것이 좋을듯
175.***.***.21

반대 2019-02-21 18:25:44
반대파 : 그래 이번엔 절차적 정당성이다ㅋㅋ ㅋ 쉿
223.***.***.158

누구? 2019-02-21 17:21:19
봉창두드리는 소리하는 이분 누구예요?
210.***.***.190

.제주도민 2019-02-21 16:18:56
서귀포공항은반드시착공한다
2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