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초등돌봄 특별프로그램 폐지 반대...숙의민주주의 조례 제정 후 첫 청원

제주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폐지 통보로 논란이 된 초등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관련기사 - "강사까지 뽑았는데" 한달만에 돌봄교실 프로그램 폐지 '발끈')을 되살리기 위한 도민청원이 시작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1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초등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 반대'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도민청원글이다. 청원인으로는 홍정자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의 이름이 올랐다.

조례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역교육 현안 관련 500명 이상의 제주도민들이 청구한 청원에 대해 공론화 의제로 상정해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홍 지부장은 "초등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는 돌봄 교실의 질의 저하, 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 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홍 지부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교의 기능도 확대를 요구받고 있으며, 초등 돌봄교실은 바로 이러한 근간을 이루는 정책으로,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도 주 5회 내외의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며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학부모, 학생, 돌봄전담사, 교사, 도민 등 참여하는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청원에 돌봄교실과 제주교육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초등돌봄 특별프로그램이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돌봄교실 시간 중 일부를 내어 창의미술, 놀이체육, 방송댄스, 보드게임 등의 지원하는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매일 1개 이상 주 5회 범위에서 이뤄져왔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지난달 21일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가 돌연 일자리를 잃은 프로그램 강사는 물론,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 현장의 돌봄전담사 등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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