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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4.3 전국화․세계화 말하면서 선거일 조정 건의조차 안해”…道 “부족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공교롭게 제주4.3 국가추념일(4월3일)과 겹치면서 선거일 조정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4월3일)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국가추념일에 재․보궐 선거를 한 사례가 있나. 대통령이 올지, 국무총리가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지역단위 행사도 아닌 국가추념일에 재․보궐 선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타당한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이 “얼마나 (제주가) 우스웠으면 4.3국가추념일에 선거를 치르나”라고 타박하자, 허 국장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은 4월 첫째주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럼에도 부족한 것 인정한다. 공식적으로 요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과거에 지방선거일이 현충일과 겹쳐서 변경한 적이 있다”며 “(재보궐 선거일을) 꼭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4.3유족 범위와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현재 직계 존비속에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직계 존비속을 어디까지 봐야할지 범위가 애매하다”며 “자손에 자손, 어디까지 할지 특별법이든 시행령에서든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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