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서명했던 도의원 30명 중 11명 빠져...제2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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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발, 제주도의회가 기본게획 수립 용역 중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단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던 상당수 의원들이 빠지면서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자칫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때 처럼 부결 사태가 발생, 비난의 화살이 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당초 도의원들이 최대 30명까지 서명에 참여해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었다.

결의안 내용은 2공항 갈등이 확대되는 이유가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그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성산 후보지에 대한 입지적절성, 군 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예비타당성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쟁점과 논란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 해결은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부가 강행,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도민공론화 부족과 의혹에 대한 객관적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토부를 향해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30명까지 서명을 받은 결의안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의안에 서명을 했던 교육의원 4명이 '정치적 지역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회했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7명의 도의원도 결의안 서명을 의사담당관에게 제출할 때 빠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고용호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는데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바른미래당)을 빼면 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고용호 의원은 제2공항 예정지가 지역구인 성산읍이며, 김경학 의원(구좌.우도면)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제2공항 예정지가 지역구인 고용호 위원장과 원내대표인 김경학 의원이 결의안 서명에 빠지면서 자칫 결의안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제주도의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의안에 서명했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민사회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단 결의안이 또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서명에서 빠지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들었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성을 갖추라는 결의안인데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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