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15년 발자취] ① 시군폐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주의소리]가 올해 창간 15주년을 맞았다. 전국적으로도 인터넷언론이 매우 낯설던 2003년 도내에서 첫 시험판을 연 후, 2004년 2월28일 대안언론-독립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공식 창간한 [제주의소리]가 어느 덧 15살로 성장했다. 순탄치 않았던 시간이나 15년 동안 제주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쳤거나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될 만한 미담 등 유의미한 기사들을 발굴해왔다. 15년의 발자취를 살펴볼 15꼭지의 기사를 추려내어 독자여러분들과 함께 2회에 걸쳐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2003년 7월, 지인이 자신의 사무실 옆 두 평 남짓한 서류창고를 내어준 곳에 책상 하나, 중고 컴퓨터 2대를 놓고 단돈 10만원에 제작한 시험판 홈페이지로 출발한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8개월 시험서비스 기간을 거쳐 2004년 2월28일 '시대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슬로건으로 [제주의소리]는 정식 인터넷언론으로 탄생했다.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인터넷언론이 매우 낯설던 시절이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15년 동안 양지보다 음지, 권력보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고, '평화, 인권, 환경'이라는 시대적 화두 아래 제주사회의 양심세력과 소외 계층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시대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왔다.
지난 15년 동안 대안 진보언론으로 [제주의소리]가 제주도민들로부터 주목받게 된 것은 '교육비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시작이었다.
이후 '부실 도시락 파문'을 첫 보도하면서 전국에 [제주의소리]라는 제호를 알리기 시작했고, 지난 10여년 넘게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끈질기게 천착해왔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시군폐지 주민투표와 김태환 전 지사 전국 최초 '주민소환운동', 제주사회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과 '괴편지' 사건, 여학생 교복을 찢는 등 비뚤어진 알몸 졸업식 뒤풀이, 세계7대 자연경관의 허상, 서귀포시장 '한동주 게이트' 특종 등도 이어졌다.
[제주의소리]가 15주년을 맞아 제주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기사 15꼭지를 추려내서 2회에 걸쳐 보도한다.
① 김태혁 교육감 교육비리와 사상 초유 교육감 당선자 및 후보 4명 구속 사태
시험서비스를 하던 2003년 11월 [제주의소리]는 제주교육계 수장으로 8년간 교육감 자리에 앉아있던 김태혁 교육감의 비리를 집중 보도했다.
기존 언론에서 외면했던 교육비리를 [제주의소리]가 집중 보도하면서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제주의소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교육비리 사태는 당시 교육청 고위의 자살로 이어졌고, 김태혁 교육감은 "교육감이 된 것이 후회스럽다"고 도민과 교육가족에 사과하기도 했다.
교육비리 사태가 사그러들 무렵인 2004년 1월15일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돈선거'로 제주사회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경찰은 교육감 후보 자택과 선거사무소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고, 모 교육감 후보 집에서 억대 '돈뭉치'가 쏟아져나와 충격을 줬다.
돈선거 파문은 전국적 망신을 사게 됐고, 경찰에 소환된 인사만 500명이 넘었다. 오남두 교육감 당선자 등 후보 4명이 전원 구속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재선거를 통해 양성언 교육감이 당선됐고, 3선까지 연임했다.
② 서귀포시 결식 아동 '부실도시락' 파문...[제주의소리] 전국에 알려
교육비리와 교육감 '돈선거' 보도를 통해 [제주의소리]가 도민들에게 알려졌다면 '부실도시락 파문' 보도는 [제주의소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2005년 1월8일 겨울방학 중 서귀포시가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한 부실도시락을 최초로 고발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당시 [제주의소리] 첫 보도로 연합뉴스가 부실도시락 파문을 전국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부실도시락 문제는 전국민적 이슈로 떠올랐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시락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부실도시락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며 "사회안전망 개선과 복지행정 시스템을 반성, 재점검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부실도시락 파문은 2005년 각종 매체와 기관에서 실시한 '올해의 10대 뉴스'가 됐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세간을 뜨겁게 달군 뉴스로 선정됐다.
③ '혁신안' vs '점진안' 이상한 주민투표로 결정한 '시군폐지'...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조 개편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가 2005년 7월27일 실시됐다.
4개 자치 시군을 폐지하는 '혁신안'과 그대로 유지하는 '점진안' 중에서 고르는 투표였다.
풀뿌리 자치제도인 시·군을 폐지하는 게 '혁신안'이고, 유지하는 게 '점진안'이었다. 이미 프레임에서부터 '점진안'이 지고 들어간 게임이라는 평이 회자됐다.
당시 정부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앞장섰던 당시 김태환 전 지사가 '혁신안'을 밀어붙였고, 그외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당시 김영훈 전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점진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투표를 앞두고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가 갑작스럽게 타계했고, 주민동원 등 여러가지 관권선거 논란 끝에 주민투표는 36.75%의 투표율로 성사됐고, 시군폐지 혁신안은 57%의 지지로 선택됐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논란이 일고, 도정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개편' 갈등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④ 정당성-민주성 상실한 제주해군기지...사상 첫 '광역단체장 주민소환'
화순과 위미에서 주민반대로 막혔던 해군기지는 2007년 4월26일 강정마을 주민 8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를 결정한다.
당시 1조원 가까이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라면서 그 흔한 찬반토론도 한번 없이 '번갯불' 같은 마을임시총회를 통해 유치를 결정하지만, 정관에 위배된 마을임시총회 개최는 두고두고 주민 갈등 요인이 됐다.
10년이 넘는 반대투쟁과정에서 수많은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이 범법자가 되고, 이는 마을공동체 파괴의 원인이 된 것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자 제주도는 일주일도 안돼 5월3-4일, 11-12일 두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20일만에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을 결정해 버렸다.
지역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 의견으로 5년 동안 화순과 위미에서 끌어온 것을 불과 20일만에 강정마을에선 '짜고친 고스톱'처럼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주도한 당시 윤 모 마을회장을 탄핵하고, 재개최한 마을총회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를 공식 천명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 제주도는 요지부동이었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다.
해군기지로 인해 부모와 자식, 형제·친족, 이웃들이 찬반으로 갈갈이 갈라지는 등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반대운동을 하면서 마을주민과 활동가 수백명이 사법처리됐다.
해군기지 갈등으로 2009년에는 성난 강정주민과 제주시민사회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운동을 실시,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진행됐다.
아쉽게도 3분의 1 투표가 안돼 투표함은 개봉도 못했다. 공무원과 관변단체들이 총동원돼 투표장에 나서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⑤ 마구잡이 난개발이 부른 환경재앙 태풍 나리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와 순간 최대풍속 50㎧가 넘는 강풍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33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내 전체 가구의 3분의 2인 18만가구가 정전돼 제주섬은 암흑천지로 바뀌었고, 차량 2000여대가 침수하거나 파손됐다.
정부는 제주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시름에 잠긴 제주도민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00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라며 하늘이 내린 재앙처럼 보였지만 적정용량의 배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팽창위주의 도시계획과 도로개설, 무분별한 하천정비, 중산간 지역의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도 나왔다.
⑥ '미친소 STOP' 촛불소녀, 새로운 저항...2016-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로
80년대, 90년대 시위와 다른 촛불시위는 '촛불소녀'로 대변되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시작했고, 평범한 주부와 시민, 종교인까지 가세했다.
제주에서도 6월을 기점으로 2개월 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촛불시위가 벌어져 정부에 대한 성토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방송장악, 교육문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저항, 시위가 벌어졌다.
[제주의소리]는 당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촛불시위를 인터넷 생중계하며 새로운 저항 문화를 소개시켰다. 당시 [오마이뉴스]와 함께 서울과 제주 등에서 촛불시위를 이원 생중계하는 등 인터넷방송과 중계 분야에서도 큰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
⑦ 제주사회 발칵 뒤집은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괴편지 사건
2월1일 실종됐던 어린이집 여교사가 일주일만인 2월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배수로에서 목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와 DNA 검사 등 수사력을 총동원하며 용의자 압축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어린이집 여교사 사건은 9년만인 2018년 12월18일유력용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했다.
국내 최초로 동물사체 실험을 했고, 용의자와 피해자의 옷, 택시에서 발견된 섬유조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2009년에는 '괴편지' 사건도 발생했다. 6월14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 연동.노형동 지역에 설치된 우체통 14곳에서 4200여통의 '괴편지'가 제주지역 기관장과 시민사회단체 등 여론주도층에 발송됐다.
경찰은 우표와 편지봉투까지 육지부에서 반입된 것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미제사건'이 됐다.
제주사회에 이와 유사한 '괴편지' 사건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4월3일 제주시 갑 지역구 부재자르 대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발송되기도 했다.
⑧ 교복 찢고, 알몸 졸업식 뒤풀이...잘못된 졸업문화 고발
졸업을 빌미로 선배들이 학교로 찾아가 후배들을 마을 해안 포구로 끌고가 교복을 찢고, 브래지어와 스타킹 등 속옷까지 모두 갈갈이 찢었고, 알몸 상태에서 추운 겨울 바다에 빠뜨렸다.
경찰은 가해 여고생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비뚤어진 졸업식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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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