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제2공항반대위-범도민행동 관계자 면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이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논란 해소를 위한 당정청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2시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반대 측이 제2공항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의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답변 과정에서 오영훈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3명의 이름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책위가 주관하는 당정협의회가 조만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과정에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검토위 연장 방안, 지역 여론 수렴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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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강창일 의원도 "빠른 시일 내 당정청 협의회,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당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게 이런 거다. 저희는 대중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민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보 성산읍반대위 집행위원장은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도민들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성산읍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맞지만,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직접적으로 활주로가 들어서 피해를 보는 4개 마을을 성산읍 14개리 중에 일부로 전락시킬 경우 지역갈등을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진행하다가 작년말 강제로 종료시켰다. 당시 반대위측 검토위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건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수행했던 원본 자료의 제출"이라며 "당시 용역에서 현재의 제주공항 확충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사전타당성 용역 때 작성됐던 모든 자료, 보고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은 "검토위가 진행되다가 이제 쟁점별로 정리를 해서 토론으로 들어가고, 그걸 기초로 권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자,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하자,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와중이었는데 그 일체를 국토부가 느닷없이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마치 위원들간의 견해 차이로 중단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너무나 많다. 한 두 번의 토론으로 될 수준이 아니다"라며 "결과를 이미 고정시켜놓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는게 절차적 정당성은 아니다. 최적의 방안이라고 나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최적의 방안이 아니다,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 하면 바꿀 수도 있어야 그게 절차적 정당성이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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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가운데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정부측에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제주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도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 어떤 문제가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 의원은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선거 때도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제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지역에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성산지역의 진행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훈 의원은 "자료공개 요구와 관련, 국토부에 용역보고서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고 구두보고를 받았다. 없다면 없다는 것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로, 문서를 받은 이후 그 다음 조치에 들어가면 될 것 같다"며 "원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국회의원들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이 상황까지 오게된 데 대해 국회의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민과 행정 간 갈등, 도민과 도민 간 갈등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성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방기했다고 하면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성있게 가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수산리의 한 주민은 "민주당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주도의회)결의안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에서 빠졌다"며 "적폐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그것만 갖고 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말라. 서울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적폐라고 하는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정치"라며 "저 개인은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어디가서 데모를 같이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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