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를 즉각적으로 사면해야"
"송두율 교수를 즉각적으로 사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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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 하버마스 등 유럽지식인 47명 노 대통령에게 성명서 전달

독일 학계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세계적 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Juergen Habermas)교수와 뮌스터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한스-위르겐 크리스만스키(Hans-Juergen Krismansky)교수를 비롯한 독일의 저명한 각계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기각 직후 송두율 교수에 대해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공개성명서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와 한스-위르게 크리스만스키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공개성명서는 노무현대통령이 그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는 즉시 전달할 예정으로 서명을 받아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이 결정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기까지 총 47명이 서명했다.

위르겐 하버바스 등 유럽의 지성인들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한국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적 발전 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해 온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인간성과 정의의 정신으로 자신의 사회를 근대화시켜 온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한의 상호접근과 화해의 시기에도 냉전과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적 경계 짓기의 어두운 시기에 기원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며 "이 법은 세계적으로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버마스 등 47명의 지식인들은 "우리는 이 법에 의거하여 송두율 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밝힌 후 "우리는 국제 엠네스티가 재판절차와 판결 이유에 대해 행한 상세한 비판을 지지합니다"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송두율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한국 법정에 분개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

서명자들은 "송두율 교수는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자로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37년 간이나 고국방문을 허락 받지 못했다"고 전제한 후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그는 자신의 전 학문적 활동을 통해 열심히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이로 인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 온 사람으로서 귀국했습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나무랄 데 없는 학자인 독일시민이 내국정치적 싸움의 희롱물이 되었으며, 그 판결(송교수에 대한 유죄판결: 역자)로 인해 세계여론에서 한국의 명성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즉각적인 중지와 송두율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한다"고 며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중단과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했다.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한국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우리 서명자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적 발전 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해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과 정의의 정신으로 자신의 사회를 근대화시켜온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한의 상호접근과 화해의 시기에도 냉전과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적 경계짓기의 어두운 시기에 기원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세계적으로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거하여 송두율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분개합니다. 우리는 국제 엠네스티가 재판절차와 판결 이유에 대해 행한 상세한 비판을 지지합니다.

송두율교수는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자로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37년 간이나 고국방문을 허락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학문적 활동을 통해 열심히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이로 인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 온 사람으로서 귀국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학자인 독일시민이 내국정치적 싸움의 희롱물이 되었습니다. 그 판결[송교수에 대한 유죄판결: 역자]로 인해 세계여론에서 한국의 명성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즉각적인 중지와 송두율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합니다.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Roh Moo-Hyun

Statement concerning the conviction of Professor Du-Yul Song by a South Korean court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We, the undersigned, welcome the significant progress in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ny of us know the country. We honor its citizens and their efforts for a modernization of their society in the spirit of humanity and justice.

The more we are taken aback that a law still finds application in a time of rapprochement and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originates from the darkest times of the cold war and the blind ideological demarcation: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s law is considered worldwide to be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right.

We are appalled about the conviction of Professor Du-Yul Song to seven years prison on the basis of this law. We support the detailed criticism which amnesty international has practiced at the procedure of the trial and at the reasons for the verdict.

As a critic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Professor Song was not allowed to visit his homeland for 37 year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e returned, officially invited from democratic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He returned as someone, who strove with his entire scientific work diligently for the reconcili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reby took on many risks.

An irreproachable scientist and a German citizen became the ball of struggles relating to domestic affairs. From this verdict large damage results to the reput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orld public.

We therefore demand the immediate su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 immediate amnesty for Professor Du-Yul Song.

Prof. Dr. Jrgen Habermas
Prof. Dr. Hans-Jrgen Krysmanski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Prof. Dr. Gnter Best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Prof. Dr. Matthias Grundmann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Executive Director

Dr. Bernhard Hlsmann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Prof. Dr. Reinhart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Prof. Dr. Christian Sigrist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PD Dr. Henning Wasmus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Prof. Dr. Hanns Wienold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Westflische Wilhelms-Universitt Mnster

Reinhold Hemker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Winfried Nachtwei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Grne)

Ruprecht Polenz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CDU)

Christoph Strsser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SPD)

Hans-Christian Strbele
Member of the German Parliament (Grne)

Dr. Ulrich Brand
Globalization and Politics - Institute of Politology at the University of Kassel

HD Dr. Hans-Juergen Bieling
Institute of Politology at the Philipps-Universitt Marburg

Prof. Dr. Andreas Boeckh
Politics in Latin America and Development Theory - Instituteof Politology at the University of Tbingen

Prof. Dr. Lothar Brock
Institute for Comparing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t Frankfurt

Prof. Dr. Wolfgang Dubler
Europan Labor and Social Law at the University of Bremen

Ingolf Diener, matre de confrences
Dpartement d'Anthropologie, Universit de Paris VIII, France

Prof. Dr. Marion Eggert
Institute of East Asia Sciences at the Ruhr-Universitt Bochum

Prof. Dr. Johannes Flo
Biblical Theology at the Philosophical Institute of the RWTH Aachen

Volker Hamann
Development Economist

Prof. Dr. Gerhard Hauck
Institute of Sociology at the Ruprecht-Karls-Universitt Heidelberg

Prof. Dr. Holger Heide
Director of SEARI (Social Economic Action Research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Bremen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f the 18. May-Institute at the Chon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Prof. Dr. Jochen Hiltmann
University for Music and Performing Arts Hamburg

Uwe Hoering
Independent Journalist and Publicist

Prof. Dr. Wolfgang Fritz Haug
Institute of Philosophie of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Prof. Dr. Jrg Huffschmid
Department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Bremen

Dr. Erhard Kamphausen
Institute of Evangelical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Gerhard Kberlin
Chairman of the German Asia Foundation, Essen
Director of Studies at the Missionary Academy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Michael Korbmacher
Editorial Staff of the Journal 'PERIPHERIE. Zeitschrift fr Politik und konomie in der Dritten Welt'

Prof. Dr. Ilse Lenz
Women and Social Structure Research at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es at the Ruhr-Universitt Bochum

PD Dr. Urs Mller-Plantenberg
Institute of Latin America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Dr. habil. Henning Melber
Research Director of the Nordiska Afrikainstitutet/Uppsala,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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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드렁 2004-05-21 14:09:31
악법도 법이다는 군사독재시대 산물이다,미국을 등에엎고 보수우익이란 간판을 내걸고 정치적으로 일방적 탄앞 수단으로 이용 되어온 국가보안법은 페기되어야한다 21세기를 살고있는 오늘날도 자기생각과 반대된 사람을 국보법으로 매도 당하고있어 통탄을 금할수없다,송교수 한사람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복 시킬 능력도 없고 거기에 동조할 사람도 없다, 학자로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열망한것에 불과한데 법의굴래를 내세워 처벌을 한다면 학문의자유와 인권은 어터게 보장 시켜 줄것인가 다양한 학문의 자유가 보장 될때 우리사회는 더욱 건강해 질것이다,송교수는 하루속히 사면 되어야한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