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진흥원, '진짜 제주마' 행정소송 휘말려"외형상 제주마 아니다" 부적합 판정에 "DNA상 제주마" 주장

▲ 제주마축제에서 선뵌 제주조랑말.
"DNA 검사 결과 제주마 혈통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자 검사는 맞지만 외형상 제주마로 보기 어렵다"

한창 줏가가 오르고 있는 제주마(일명 조랑말)에 대한 등록 여부를 놓고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행정소송에 휘말렸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제주마와 DNA는 일치하지만 외모로 볼 때 제주마로 보기 어렵다"며 제주마 부적합 판정을 내린데 대해 마사육 농가가 "제주마가 맞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 제주도축산진흥원이 발급하는 '제주마' 혈통인증서(견본)
제주시에 사는 강모씨(49)씨가 자신이 기르던 2002년 9월생 암말을 제주마로 등록해 달라며 제주도축산진흥원에 신청한. 지난 2003년 11월.

이에 제주마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제주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제주마분과위원회는 심사위윈회를 열고 강씨의 말에 대한 DNA 검사와 외모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강씨가 소유한 말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DNA는 제주마와 일치하지만 발육상태와 일반 외모상 43개월 나이의 제주마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004년 4월 '제주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강 씨가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6월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제주마 기초등록 신청을 거부당하자 최근 제주축산징흥원장을 상대로 '제주마 기초등록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른 것.

제주지법에 낸 소장에서 강 씨는 "신청한 마필에 대한 DNA 검사 결과 제주마인 사실이 인정됐다"며 "제주마분과위원회 일부 위원이 한창 자라고 있는 마필의 발육상태와 외모를 문제삼아 제주마가 아니라고 판정해 제주마 기초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ㆍ보호되고 있는 제주마로 등록되려면  DNA 검사사를 비롯해 엉덩이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궁둥이는 돌출되지 않을 것, 체격에 비해 머리가 크고 눈은 둥글 것, 목은 굵고 털은 윤택할 것, 강인한 인상을 줄 것 등 14가지 기준에 맞는 외모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마 기초등록이 이뤄지면 마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등록 전자칩이 말의 목 근육에 심어지고, 전자칩 리더기를 통해 출생정보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제주마는 모두 600여 마리로 축산진흥원에 150마리, 일반농가에서 45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