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상가 CCTV철거 요구 "김태환 시장때의 주치빌딩 약속 외면"
"협의없는 행정편의주의…주차빌딩·주차장 확보 없이 일방적 추진"

   
 
 
제주시 연동 상가의 CCTV 철거 요구와 관련, 제주시가 당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과정 없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정의 신뢰성'문제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두달만에 매출액 50% 감소...토.일요일 단속하지 않았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7일 오전 10시 반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칭)연동 CCTV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춘)는 "제주도 및 제주시는 수차례 주차빌딩 및 유료 주차장 건설을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행정당국은 사전협의과정도 없이 멋대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행정편의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2년 김태환 시장 시절 민자유치 주차빌딩 약속...지켜지지 않아'

▲ 유영춘 대책위원장

상가업주들은 "CCTV를 설치한지 10일만에 매출액이 30% 감소하는 등 두달만에 50%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며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사전 일체의 협의없이 지난 7월 설치한 CCTV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주시와 약속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공개한 대책위는 "2002년 12월 7일 김태환 시장이 시의회 정례회 당시 민자유치를 통해 주차빌딩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후 2003년 제주시 중장기 추진계획에서 ▲ 민자유치 통한 주차빌딩 마련 ▲ 공한지 주차장 매입 계획을 세웠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경실 문화관광국장은 도의회 질의답변을 통해 "주차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기 때문에 제주시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해 11월 언론지상을 통해 '신제주 로얄호텔 앞 1400평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후속 조치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의 대응노력에 따라 투쟁의 수위 조절하겠다"

▲ 무인단속 카메라

또 대책위는 "2007년 7월 담당국장이 '신제주 이면도로 한줄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주장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신제주 제원아파트 입구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것"이라고 CCTV 철회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생존권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도가 주차빌딩과 유료 주차시설을 대안으로 건립 및 설치를 해주고, 그때까지라도 단속차원의 행위는 중단 및 보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행정당국에 요청했다.

아울러 "대책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의 수위를 행정책임자의 대응노력에 맞추면서 조절해 나갈 것"이고 밝혀 차후 제주시의 대응 방침이 주목된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당시 주차빌딩 문제는 해당 부지(로얄호텔 앞 옛 버드나무집  700여평)가 채권단 등에 얽히면서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며 "현재 부지 700여명에 대한 토지매입비 7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동 상가업주들은 지난 7월 30일 제주시에 무인카메라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제주시는 토.일요일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어 업주들은 '무인카메라 설치만으로 손님이 오지 않는다'며 지난달 10일 400명의 동의를 받고 2차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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