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도 0.8%에 그쳐…"지역균형 발전은 입으로만 하나"

중소기업 대출자금 보증지원의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제주지역 보증잔액은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기술보증의 경우 52.75%, 신용보증의 경우 56.7%가 수도권에 몰려 기보-신보 대출보증의 55.6%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을 보면 2005년 총보증액 11조3041억 중 서울 2조6천649억(23.6%), 인천·경기 3조2천894억(29.1%)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7%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53.2%, 2004년 54.1%에 이어 3년 내내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비해 현재 지방권은 부산·경남·울산 2조679억(18.3%), 대구·경북 1조998억(9.7%), 광주·전남 5천355억(4.7%), 전북(2.4%), 대전·충남 7천841억(6.5%), 충북 3천503억(3.1%), 강원 2천255억(2.0%)이었다.

특히 제주는 1%의 1/10인 0.1%로 117억에 그쳤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보증잔액비율은 47.3%에 머물렀다.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편중도 마찬가지 였다.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수도권 비중은 2003년 56.2%, 2004년 56.3%에 이어 2005년에도 56.7%에 달해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05년 총보증액 29조1528억 중 서울 7조4천259억(25.5%), 인천·경기 9조996억(31.2%) 등 수도권이 56.7%에 달했다.

반면 지방권은 부경·경남·울산 3조9915억(13.7%), 대구·경북 3조1236억(10.7%), 광주·전남 1조5510억(5.3%), 전북 6944억2.4%), 대전·충남 1조5815억(5.4%), 충북 8343억(2.9%), 강원 6195억(2.1%)있으며, 제주도는 2315억 0.8%로 역시 찬밥 신세였다.

심상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편중은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은 자금의 지역간 균형을 회복하는 것인데,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지방권은 소외시키고 수도권에만 편중지원한 것은 머리따로 손발따로 노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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