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무원들이 폭력과 성매매알선, 도박, 횡령 등에 연루되는 등 도덕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는 매우 약해 선거를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비위사범 사법처리 현황 및 공무원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내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2004년 이후 비위사범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공무원은 총 284명에 달하며, 비위 내용도 폭력행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성매매알선, 도박, 허위공문서작성, 횡령, 특가법위반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위사범 284명 중에서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비위공무원의 22.9%인 6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7.1%인 219명은 훈계, 경고, 주의, 불문 등의 조치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특히 5.31지방선거를 치른 올해인 경우 102명의 비위 사법자 중 7.8%인 8명만이 징계를 받아 선거를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경률 의원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사회에 일벌백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감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도덕성 제고를 위해 교육 등 다양한 지도와 함께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