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예산도 못쓰는 '한심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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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내년 4.3평화공원 사업비 20억 '삭감'사료관사업부진 2006년 이어 올해도 사업비 또 '이월'

제주도가 정부가 주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 남겼다가 내년도 예산을 삭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해당 사업이 4.3평화공원이자, 종국적으로 행정의 태만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고 올 3/4분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이중 예산이 전용되거나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다.

이번 점검단회의에서는 주요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지난 9월 재정관리점검단 실무회의에서 주요 집행관리 사업 100개를 선정, 이 중 42개의 집행부진 사업에 28개의 집행관리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 총 70개의 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여기에 제주4.3평화공원사업이 '집행부진'으로 분류돼 이미 정부예산에 반영된 내년도 예산 중 20억원이 삭감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기획예산처는 행자부가 추진하는 제주4.3평화공원사업이 2005년도에도 예산 116억원이 이월됐으며, 올해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2007년도 예산안 중 2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4.3평화공원사업 중 2년 연속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사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4.3평화공원 사료관 사업은 설계가 늦어지면서 2004년도 말에 착공해야 할 사업이 2005년도로 한 차례 늦춰진데 이어 전시사업은 아직도 확정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인 4.3사료관 공사는 올해 착공돼 현재 터파기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사료관 내부를 채울 컨턴츠 작업은 아직도 논의 단계에 있다. 이 처럼 전시관 시나리오가 확정이 안된 탓에 내부공간 배치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면서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어렵게 확보한 예산 20억원이 삭감되는 사태를 빚게 됐다.

여기에는 4.3사료관 전시팀의 작업이 늦어지는데다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4.3사업소의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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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06-10-29 17:34:06
평화공원이라는 4.3의 역사관을 후대에 길이 남겨 과거의 아품을 전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일어 나지 않기를 염원하고 역사의 현장을 배움의 터로 만들고자함일 진데 사업소장이라는 작자는 줄서기에 앞장서고 선거직후 승진까지 하는 인사가 되였음은 유족들에게는 미운털 오리입니다. 사업소는 정신차려 4.3정신을 다시 생각하세요!
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