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끄는 4.3공원 '3단계' 불투명
질질끄는 4.3공원 '3단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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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부진한 사업불구 거듭된 예산요구에 '제동'작년 이월예산 포함 총346억중 아직도 22%만 집행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사업이 상당기간 동안 차질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인 4.3사료관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조차 재대로 집행이 안되자 정부가 내년도 3단계사업 용역사업비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미 내년 보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난 후 3단계사업을 하더하도 착수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7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고 집행부진사업으로 지적된 4.3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신청됐던 2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행자부 역시 제주도에 대해 "현재 추진중인 4.3사료관 사업을 마친 후 3단계 사업비를 요청하라"며 삭감했다.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20억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4.3평화공원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이미 제주도내 내려보낸 346억원의 예산이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4.3평화공원조성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통해 2005년에 116억원과 2006년에 230억원 등 2단계 사업비로 346억원을 내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평화공원 2단계 핵심사업인 4.3사료관 사업을 질질 끌면서 2005년도  사업비 116억원을 집행하지 못해 2006년도로 명시이월한데 이어, 2006년 예산에 새롭게 편성된 230억도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해 또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야 할 상황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이월예산 116억원을 포함한 총 346억원 중 10월말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23.12%인 80억원 뿐으로 나머지 상당 예산은 또 다시 2007년도로 넘겨야 할 판이다.

기획예산처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가 내려 보내 준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자꾸 돈만 달라고 생떼를 쓰는 셈이다. 

이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정부예산 편성당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사료관 사업이 늦춰지면서 2005년도 사업비 116억원이 2006년도로 넘어오게 되자 당초 제주도가 요구했던 230억원 중 150억원만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사업진척에 따라 편성해 주겠다고 밝혔으나 제주도는 김태환 지사가 나서고 강창일 의원 등을 동원해 정부를 설득, 결국 230억원 전액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2005년에 이어 2006년도 예산도 또 다시 집행를 하지 못해 넘기면서 기획예산처가 제주4.3평화공원 사업 추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0억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집행한 후 차후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 국민의 세금을 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신청했다 삭감당한 20억원은 4.3평화공원 3단계사업 용역비다.

내년도까지 2단계사업을 마무리 짓고 2008년부터 3단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 짓기 위해 예산 20억원을 편성, 내년도에 용역을 할 예정이나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3단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평화공원 사업이 5년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20억원은 2007년에 4.3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 전에 원활한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봉개동 산52번지 12만평에 들어선 4.3평화공원은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단계로 나눠 총 99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사업은 110억원들여 위령제단과 위령탑, 추념광장을 완공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2단계사업은 4.3사료관이 핵심으로 2단에는 모두 48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시작될 3단계사업은 4.3문화관 건립사업 등으로 401억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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