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군기지가 있다고 했을 때 관광객이 가겠습니까?"

"그래도 기간산업이 없는 이상, 해군기지 유치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국내 함대급 규모의 해군기지가 들어선 진해, 부산, 동해, 평택 등 전국 4곳의 도시를 직접 둘러보면서 만난 그 곳 주민들의 입장은 제각각 달랐다.

오랫동안 '안보'의 이름으로 존재했던 동해와 군사도시로 가고 있는 평택은 물론 해군도시 진해와 신예 부산 역시 입장은 제각각 달랐다.

각각 처한 입장과 심지어 개인에 따라 다소 엇갈렸으며 심지어 시민시회단체와 보통 시민들간 생각의 차이도 분명 있었다.

아무래도 군사기지에 대한 생각이 다양한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 방문 결과 공통된 점이 있다면 제주와는 여건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해군기지와 해군사령부가가 들어선 4개 지역 모두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들어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행정과 긴밀한 유.무형의 협력관계가 있었다는 점도 부인키 어렵다.

물론 일부 지역(평택, 부산)의 경우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관광도시'인 제주도가 처한 현실과는 확연히 다르다.

실제 4곳 해군기지를 둔 지역주민들을 만난 결과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제주지역이 관광도시란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데, 과연 해군기지가 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것인지가 고려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이에대해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해군기지가 들어섰을 때 과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느냐가 문제"라며 "특히 해군이 주장하고 있는 대양해군의 목표가 결국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중국관광객이 제주를 찾겠느냐"고 우려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론 '이젠 매듭 지어야'

더욱이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해군의 입주로 인한 경제유발효과가 해군측이 주장하는 것 만큼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당부분 소비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왕 들어온 군사시설이고 군인이기에 '좋게 가자'는 '체념적'이 인식이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다.

물론 그 의식속에는 '정부(군)이 추진하는 일인데 감히 막아낼 수 있나"는 불가피론도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70년대부터 해군기지를 맞이한 지역들은 대부분 지역개발에 대한 기회를 잃으면서 자연스레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구유입에 따른 효과는 당연히 장교와 하사관, 사병 수 만큼의 유입효과가 따랐으며 결혼을 통한 가족수 효과는 전체 군인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 효과 역시 각종 소비효과를 포함해 예금 수익 등 직.간접적인 경제기여도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부산 용호동 기지의 경우 해군은 건설관련 예산 5200억원, 투자 예정인 아파트 매입 및 건설 800억원, 장병 인건비중 월 소비규모 27억원 등 효과를 밝혔지만, 아파트 건설효과는 해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파생효과이다.

또 오랫동안 군사안보도시로 자리잡은 동해시의 경우 해군측은 연간 1417억원의 직 ·간접적인 경제 기여도를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한쪽의 주장일 뿐이다.

▲ 산업단지냐 해군기지냐....각 지역 "차라리 산업단지 유치하겠다"

지금은 상당부분 고도제한과 군사보호시설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등이 상당히 완화됐지만 한동안 '해군기지법'과 '항공기지법'은 주민의 재산권을 옥죄는 '악법'으로 상당부분 군림했다. 군사 시설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고층건물 건립시는 사전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특히 지역주민과 행정들은 "단순히 산업단지와 해군기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선택하겠다"며 "군부대는 별도의 정부지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민항과 불편한 공존을 하는 군항의 문제도 '민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실제 군항지구는 육상구역과 해상구역으로 나눠 군사통제보호구역 및 군사제한부오구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군항과 민항이 함께 시설된 항구는 군항과 민항을 단지 울타리로 구분해 경계를 하고 있다. 민항 출입은 자유롭지만 군항 출입은 그 만큼 군보안 기관과 사전 협조후 출입토록할 수 밖에 없다.

현행 해군기지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함정이나 항공기 그리고 정비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적의 침입이나 테러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이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를 허가없이 침입하는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 해군기지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항 등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침입시 해군기지법 군용물 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관련 법을 적용받게 되며 해군기지법 적용시 1년이하의 징역 등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고 평택시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장은 “국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보다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말 지역을 위한 장기적인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돼야한다"고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 '현대첨단 해군기지' 자연스럽게 '공군' 불러....복잡한 군.산복합 사업' 이해 쉽지 않아

여기에 해군의 진입은 자연스럽게 공군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대전에서 '해군'과 '공군'은 효과적인 전투와 작전연계상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해군 스스로도 "항공 전력은 미래전 양상인 해상입체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력으로, 전장의 광역화 양상에 대처하고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전력을 기능별로 증강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해군기지는 단순히 해군기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평택'과 같은 군사기지 지역이라는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짙다.

사실상 군사기지의 유입문제는 단순한 해군부대 유치에서 끝나는게 아니다. '군.산복합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사실상 민간산업이 개입된 군사산업은 그 내막을 속속들이 들여보기도 쉽지 않을 뿐 명쾌하게 풀어내기도 쉽지 않다. 그 만큼 한동안 치외법권 속에서 '복마전'으로 인식되어 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 '평화의 섬' 구두선으로 끝나지 말아야

제주도는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 (특별법 155조)으로 정부에 의해서 지정됐다. 또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제주도 차원에서 17대 사업이 추진되고, '평화의섬 실천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평화연구원 개원이 이뤄지는 등 일련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의 섬을 전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평화인프라 조성 등 평화의 섬으로서 위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제주도의 종합 미래비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평화의 섬' 정책이 향후 누구나 원하고 제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비전으로 공감하지만 여전히 피부로 와 닿게에는 거리가 있다. 그 만큼 구두선에 그친 탓이다.

더욱이 평화의 섬 정책과 상충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평화의 섬 정책과 별도로 논의되고 있어 향후 '제주 평화의 섬 정책'이 실마리를 잡아보기도 전에 흐지브지 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도 평화발전구상과 맞물려 도민 상당수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치열한 논의와 함께 합리적인 논리 전개와 토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군사기지 특위 넘어 '평화산업인권특위' 모색해야

지난 7월 몇몇의 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은 제주도 비핵화 도시 선언 제안과 더불어 환경, 복지, 여성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세울 수 있는 평화사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함께 도내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도 '올바른 조례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에서 '(가칭)제주도 비핵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참여환경연대도 '(가칭) 제주도 평화기본조례' 제정을 제주도에 제안한 바 있다.

또 최근 해군기지와 관련, 도의회는 '명칭'에 대한 고민끝에 '군사기지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가 지난 31일 구성되기도 했다.

이에앞서 현대사의 굴곡인 제주4.3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됐던 '4.3 특별위원회'가 크게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군사 특위'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주 평화의 섬' 취지에 맞는 '(가칭) 평화인권특별위원회' 등의 별도의 특위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4.3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제주현안으로 산적한 4.3평화공원 완성, 평화재단 설립을 비롯한 각종 평화 관련 사업은 물론 현재 논의되는 해군기지와 나아가 공군기지까지 폭넓은 평화.인권 관련 사업을 관장할 별도의 특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새로 출범한 특별자치도의회가 기존의 4.3특별위원회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주 평화의 섬' 취지에 맞는 특단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상속에서 평화를 지키기는 일은 쉽고도 어렵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고, 보듬고 지키기까지는 길고 긴 싸움의 연속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분단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자유롭지 않은 어설픈(?) '안보논리'도 꾸준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는 그 삶의 울타리 속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도민 모두가 제주100년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달렸다.<연재-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