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3회 임시회 4일째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는 '평화의 섬 지정과 군사기지 설치의 상충론'이 등장했으나, 질의 의원과 도지사간에 현격한 의견차를 보였다.

이날 구성지 의원은 다수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오히려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도민들이 해당 지역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횡포의 극치"라는 강도높은 발언도 나왔다.

강원철 의원 "군사기지와 평화 관광상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혼란, 갈등, 분열 초래"

강 의원은 이어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군사기지 설치와 관련해 제주4.3이 세계인권운동의 근거이자 제주 평화산업의 근간이 되기 위해 지금 조성중인 4.3평화공원과 평화박물관을 평화의 섬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화교육의 시행으로 4.3관련 교육을 국제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국제컨벤션센터와 연관해 국제회의와 관광 및 섬에 대한 국제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아시아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세계 섬 프로그램. 여성 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는 4.3을 근거로 국제인권기구나 평화기구를 유치해야 하고 그 기구를 국제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섬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교육하는 기관을 육성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군이든 공군이든 첨단무기체제를 동반한 전랴적 형태의 기지가 구축되면 주위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고,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장소로 여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에서는 군사기지 문제로 제주도민 혼란과 갈등, 불열로 치단게 만들고 있다"며 "과연 지사는 평화라는 관광상품과 군시기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제주에 군사기지가 입지할 경우 과거보다 더 첨예한 위험의 장소가 되면서 말뿐인 평화의 섬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군사기지 설치문제를 논하기 전에 평화의 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주민투표 운운 민주주의 가장한 횡포"

구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태스크포스 팀장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고, 지사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며 "결국 이는 정책적 소신은 접어두고 도민들의 선택하는 쪽에 손을 들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또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 지역 외 다수 도민들이, 결국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 지역 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횡포의 극치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의원은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모르되,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만큼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9월 중순께 제주대 특강차 제주를 찾았던 열린우리당 김두관 전 대통령 정무특보가 "외교.국방 등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흡사해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다르다.

당시 김 전 특보는 기자들에게 "외교와 국방은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자신의 뜻을 밝힌 뒤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민선시대 지도자의 자치역량의 한 문제임을 언급했었다.

해군기지 "도민의 혼란과 갈등 부추킨 것 없다"

이어 "해군기지로 인해 도민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들어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그 정도의 의견개진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도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켰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며 "첫번째, 평화이미지와 부합하는가 둘째, 도민경제에 기여하는가, 세째 도민동의를 충족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충족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이달 말 TFT팀에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과물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가겠다'며 "아울러 도의회와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의 섭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계획과 관련, "마스터플랜까지는 돼 있지 않지만 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때 국가지원 17개 사업이 담겨있는 기본계획을 수립돼 있다. 필요하다면 그 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100년대계를 내다보며 신중한 결정을 해야한다는데도 동의한다"며 "해군기지 만큼은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고 후손들에게도 넘겨져야 하는 만큼 신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도시 위해 매진해도 부족할 판...행정력 등 에너지 분산 우려"

이와관련 보충 질의에 나선 강원철 의원은 "국제자유도시에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그 행정력 등의 에너지를 해군기지 유치에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앞으로 후손들이 가져가야 할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갖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