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대체작목 없는데다 보조금 ‘쥐꼬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마늘의 작목전환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마늘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할 경우 3년간 매년 1ha당 18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늘 작목전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늘을 작목 전환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설사 전환을 한다하더라도 특별하게 재배할 만한 작물이 없어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지난해 전국마늘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가 보조금의 상향조정과 지역실정에 맞게 고쳐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달라진 내용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2001년과 2002년의 마늘소득을 분석한 결과 1ha당 농가 평균수 순수입이 1444만원으로 나타나 정부 보조금 183만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작목전환제의 경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6417농가 3718ha 중 작목전환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남제주군의 8농가 3.6ha에 지나지 않았다. 올해에도 관계기관에서는 신청자가 거의 없어 다음달 중순까지 연기하는 등의 고육책을 쓰고 있지만 기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태운 한농연남제주군연합회장은 “말문만 막히면 농민들 스스로 해야 한다며 농림부가 내놓는 사업들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감귤폐원비 지원을 묵살한 것과 더불어 마늘 작목전환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채소특작과 관계자는 “이번사업은 WTO 협상 등 장기적인 마늘 수급정책을 위해 수립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마늘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까지만 작목전환 신청을 받도록 돼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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