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첫 도정질문이기에 도민이 거는 기대는 대단하였다.

전문적인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해결과 제주미래를 위한 시원한 시책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표출되리라고 생각했다.

요즘 중소상인 청년실업자`관광업계 음식점, 운전기사, 미용사 등 어느계층을 만나도 IMF당시 보다 살기가 낳아졌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정도로 제주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이런 절박한 때에 경제 정책질문이 쏟아져서 가뭄에 단비처럼 도민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리라 기대 했었다. 

그러나 공무원 선거개입의 폭로와 해군기지 유치 그리고 과학 영농연구시설 위치, 행정계층문제, 산천단 유원지, FTA대응방안 등 중요한 사안들이지만 그 동안 신문 방송을 통하여 거론되었거나 이미 잘 알려진 문제점의 나열과 검토주준의 답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논의만 무성하고 도출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도의회의 의욕만큼 얻은 것은 무엇이고 해결된 것은 무엇인가. 

의욕이 하늘을 찌르듯 도정질문이 끝났지만 기대만큼 공허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의회가 전에 없이 공무원으로 북새통이 되었다 하니 의회의 권위하며 의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백성들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다. 

총론적 수준의 두루뭉술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웅변보다는 현안에 대한 확실한 논리와 구체적 전문성을 가지고 도정을 추궁하고 도지사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와 객관적 데이타에 입각하여 확고하게 답변하므로서 견제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오히려 계층간의 갈등과 지역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통합 행정시 구조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아는 자치이론으로서는 근본적인 자치권 확보없이는 대동제든 준자치 기구든 행정계층으로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의회없는 대동읍 행정계층에 자치권을 부여한들 도지사의 우산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반면에 의회를 가진 자치 대동읍제도는 광역 단일 자치단체의 자기모순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최상의 제도인 풀뿌리 자치제도를 누가 폐지 했는가 실로 유감이다. 

그러나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시점이다.  이런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갈등과 대 혼란이 예상된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도의원은 각자가 하나의 기관이다. 

도의원이 일거수 일투족 말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방대한 행정업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의원마다 보좌관이 필요하다. 

이제 도의회가 연구하는 분위기로 전환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 

특히나 미래연구회가 발족되었고 법과 제도개선 연구회도 발족 된다니 고무적인 일로서 기대가 크다. 

특별자치도의 희망이 보인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 선도하여 살기좋은 제주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 前 제주도 행정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