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6.5 재보선 '항공요금 공약' 이행에 나서야 한다
6.5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교육감 선거와 보궐선거, 4.15총선, 그리고 6.5 재·보궐선거로 이어졌던 제주지역의 지리한 '선거정국'도 이제 막을 내렸다.
선거가 힘들기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부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막상 시작하고 나면 어렵기는 매 한가지이지만 이번 선거는 참으로 싸우는 이나 보는 이 모두 힘들었던 선거였다. 제주도 정치 사상 이번처럼 여야 지도부가 '올인'한 적도 없었기에 더욱 그렇다.
대선과 단체장선거, 총선에서 연전연패하며 침몰직전까지 내몰렸던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으로 구사일생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일약 제주도의 집권당(제주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군수, 도의회 장악)으로 떠 올랐다.
반면 두 차례의 대선과 단체장 선거, 그리고 이번 4.15총선에서 연승가도를 달렸던 열린우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뜻하지 않은 일격을 맞아 잠시 휘청거리고 있다. 패인을 놓고 당 내부에서의 치열한 논쟁도 예상된다.
그 과정과 승패를 떠나 6.5 재보궐선거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재보선은 선거행위만 막을 내렸을 뿐 그들이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한의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고 한다.
각설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내건 공약을 즉각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도 제주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약실행을 위해 열린우리당 제주도당과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과정에서 밝힌 공약을(그들 자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터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5월31일 신기남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지도부가 참석한 상임중앙위원회를 제주에서 연 직후 홍재형 당 정책위 의장을 통해 제주 8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항공요금과 관련한 약속도 했다.
| 도민의 항공 이용률이 93~98% 가까이 되고, 항공이 대중교통수단화 된 현실을 감안해 도민들의 생활노선으로서의 항공이용수단 확보 차원에서 항공관계법을 개정하겠다. 항공운송 인프라의 강화를 위한 지역항공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제주도 기반의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노선 배정도 추진하겠다. 한나라당은 항공법을 개정해 허가제로 다시 거꾸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방항공사를 만들어 값을 내리는 방안이 좋을지, 그리고 현행 체제하에서 제주도민에게는 20~30%의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이 좋은지에 대해 선택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보다 이틀 앞선 29일 서귀포시 오일시장과 제주시 신제주 이마트 앞 사거리 거리유세에서 항공법 개정을 약속했다.
| 항공요금이 또 오른다는 소식이 있다. 제주도민들에겐 특히 부담으로 관광이 큰 몫을 차지하는 제주도로선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걱정된다. 17대 국회에서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항공사 요금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당 정책기구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
열린우리당은 비록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상당히 애쓴 노력은 항공요금 관련 공약을 비롯한 제주지역 8대 공약에서 드러난다.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에 비해 구체성은 떨어지나 그래도 항공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재보선이 끝나고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현승탁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 전원, 그리고 강상주 서귀포시장과 신철주 북제주군수, 강기권 남제주군수, 또 김영준 제주시 부시장이 7일 대한항공과 건설교통부를 방문했다.
제주도의 수뇌부가 한꺼번에 이처럼 이동한 경우는 이 역시 초유였다. 그만큼 항공요금 문제는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현안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도 수뇌부의 대규모 행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냉혹했다. '혹시나' 했었지만 '역시나' 였다.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제주방문단의 요구에 대한항공은 물론 건설교통부 조차 예의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은 또 한번 정치권에 농락을 당한 것인가. 아닐 것이다. 재보선이 끝난지 아직 며칠도 지나지 않았고,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흥분과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또 17대 국회도 이제 막 개원된 탓에 어쩔 수 없이 제주현안,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미처 챙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원 구성이 끝나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원내 제2당인 한나라당은 제주도민에게 한 공약집을 꺼내 들고 약속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제주도민에게 말한 대로 원내 과반수를 점한 152명의 집권 여당이 못할 게 뭐가 있으며,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런 뜻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한 정치인들이 아니었던가.
공약이행에는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다. 승자는 승자대로 자신들을 선출해 준 유권자, 제주도민에 대해 보답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가 있으며, 패자 역시 비록 도민들이 자신의 후보를 선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고 그들이 내건 약속을 지켜야 할 당연한 정치적 도의적 의무가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도민사회 밑바닥에 흘렀던 'APEC 정서'를 상기하기 바란다. 이는 여야를 협박하고자 함이 아니며, 유권자 입장에서 여야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임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비록 선거과정에서는 '적'일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제주도'라는 대의 명분 하에서 '적과의 동침'을 하기를 바란다.
김태환 도지사는 진철훈 후보와 머리를 맞대고, 열린우리당 제주도당과 한나라당 제주도당도 즉각적인 협의 테이블을 갖기를 요구한다.
6.5 재보선은 막이 내렸으나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란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두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