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주재원보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

한라산 중턱의 넓은 초원에 방목되어 풀을 뜯고 있는 말의 평화로운 풍경, 제주의 절경인 영주십경중의 하나인 古藪牧馬(고수목마)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는 예로부터 말의 산지로 널리 알려졌고, 제주의 조랑말은 우리나라의 토종말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전통 재래마로서 고려시대부터 진상품목에 오를 만큼 체질이 강건해서 지구력이 강하고 험한 풍토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6년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제주도 재래마」로 지정되어 보호·육성되고 있다.

제주경마장은 제주도 재래마를 보호 육성하고 관광진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90년에 개장되어 조랑말 경주시행 및 경주마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므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개장이래 총 4,692억원(레저세 3,309, 지방교육세 1,383)의 경마레저세관련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하여 왔으며, 그 중 지방교육세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어 교육운영재원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마사회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에서 레저세 등 경마관련 세제를 현행 18%에서 9%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07. 경마사업 지표 계획안에 의해서 제주교차투표 경주수 축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레저세의 인하는 지방세수를 50%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열악한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인하재원을 축산발전기금 등을 조성하는 국가의 특정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어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에도 역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지난 7. 28 자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 교육관련기관, 도민단체 등과의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난달 개최된 우리도의 정기 국정감사시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는 한편  한미FTA 제4차 제주회의 준비시 래도한 농림부장관에게 레저세 인하 반대를 건의 요청했다.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의  레저세 인하 등 관련 반대성명서 발표, 한국마사회 방문 및 제주경마사업본부 임원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반대활동과 지방언론매체를 통한 기고 및 기획보도 등을 통해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 분위기 조성노력도 꾸준하게 병행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4일 한국마사회의 ‘07. 경마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관계공무원 등으로 방문협의추진단을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정치적 배려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요청하는 등 타시도와 달리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앞으로 제주경마장을 ‘도박의 장소’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경마와 관광테마가 병행되는 종합적인 말테마파크로서 제주마의 보호·육성 및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메김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경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레저세 인하 반대를 위한 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제담당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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