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사례를 통해 본 군사기지 경제적 효과의 허실
[이덕희씨에게 답함] ‘사실’과 ‘주장’에 대한 구분부터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제주 지역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찬반 나름대로 ‘애향심’을 바탕에 깔고 있다. 특히 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입장의 논자들은 대부분, 해군기지가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내세운다. 그것이 과대포장됐든 아니든 분명 일정하게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경제적 효과’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독’이 될 지, ‘약’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오키나와의 사례’는 중요하다. 군사기지 유치를 담보로 그 동안 일본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10년 동안 2천억엔)을 받은 오키나와, 그들은 왜 지금 이러한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왜 ‘탈(脫)기지의 시나리오’를 다시금 그리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장면 하나] 기노완시장 “공군기지 미국으로 가져가라”

▲ 워싱턴DC의 연방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에 자료를 건네주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이나미 시장과 방미단. 이미지출처=오키나와 타임즈.
“(현재 오키나와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을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다”

지난 해 7월 중순, 이나미 요이치(伊波洋一) 기노완시장은 워싱턴의 디렐 하원의원(공화)  사무실에서 존 프랭클린 정책보좌관에게 13일(미국 시간) 이렇게 말했다. 

“병사와 군속을 합쳐 3천7백명의 경제효과와 2백명의 고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3천7백명(이나 된다고)?” 흥미를 나타내는 프랭클린 보좌관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그렇다. 귀 주에서 유치하면, 몹시 고마운 일이다”라고 이나미 시장은 덧붙였다.(이상 2005년 7월 17일자 '오키나와 타임즈' 기사에서 인용)

왜 이나미 시장은 이렇게 경제효과가 큰 군사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일까?  

장면을 하나 더 보자. 이틀 후 동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지금 시기에, 누군가가 오키나와의 소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가 주체적으로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나미 시장. 그리고, 자신에게 타이르듯이 강한 어투로 말했다.

14일, 케이·하치슨 상원의원(공화) 톰·스테이플톤 정책 보좌관은, 면담한 이나미 시장에게 “당신의 주장은 오키나와의 일치된 소리인가”라고 몇 번이나 물어 보았다.

“지사도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결집된 의견이다”
“지사가 리더쉽이 있는가?”
“있다” (2005년 7월 19일자 오키나와 타임즈)

[장면 둘] 오키나와 미군 내부 리포트 ‘경제효과 과시하는 미군’

▲ 오키나와 미군의 내부리포트는 간접효과도 포함하여,기지관련 수입은 ‘현민총생산(県民総生産,GDP)의 10%나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왼쪽). 기지관계 수입의 미군과 현 비교표(오른쪽). 이미지출처=오키나와 타임즈.
“훈련 소음 등 피해는 있지만, 미군의 주둔은 현지경제에 공헌이 현저하다”

주일미군의 재편협의가 본격화하고 있던 2005년 1월, 재오키나와 미군은 ‘오키나와 경제에 기여하는 미군 기지의 임펙트(영향)’라는 타이틀을 붙인 1권의 내부 리포트를 작성해, 이렇게 결론 내렸다.

A4판 26페이지에, 군용지료(軍用地料)나 고용효과 등을 분석해 “미군 기지의 존재가, 오키나와에 적어도 19억 달러(2천4백억엔)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 “현민 총생산(GPP)의 6%이상, 관련 수입을 포함하면 10%가 될 것이다”라고 주둔 의의를 경제면에서 호소하고 있다(제주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해군본부나 국방부와도 비슷하지 않은가). 

리포트는 작성 후, 상부 기관, 국방총성, 국무성에 제출되었다.

재오키나와 미군이 현지 경제에의 영향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한 리포트를 작성한 것은 1996년, 미군병사 폭행사건 직후였다.

“(오키나와)현민의 반기지 여론이 높아져, 일·미 양 정부 모두 대폭적인 기지반환에 손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었다. 재오키나와 미군의 존재의의를 어필해, 기지를 지키려면 ‘현지 경제에의 공헌’밖에 없었다”. 당시를 아는 미군 관계자는, 리포트 작성 배경을 이렇게 밝힌다.

오키나와 서밋이 열린 2000년에도 작성. 미군은 ‘경제 효과’를 어필하는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

최신 조사는, 주로 03년 미 회계년도의 공사의 발주나, 물자를 구입하는 각 군(軍) 약 20개 조직의 기업과의 계약액등을 합해. 기지 내의 병원이나 학교의 소모품, 비품 구입까지 1달러 단위로 집계해, 미군 소비지출액을 7백 37억엔으로 산출했다.

또, 현의 통계가 미군 지출과 군용지료, 군고용자 소득만을 기지 관련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미군의 조사는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광열비나, 기지 소재 자치체에의 조정교부금까지 더하여 “액수는 부풀려져 있다”고 오키나와 타임즈는 진단한다.

리포트는 게다가 오키나와의 일본정부에의 두드러진 재정 의존, 임금수준의 낮음, 전국 2배의 실업률 등도 상세하게 분석. 취약한 경제구조가 '아킬레스건'이라고 간파하고 있다.

미군은 기지의 ‘경제 공헌’을 강조하지만, 오키나와의 기지를 재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다. 기지 관련 수입 2천4백11억엔 가운데, 70%인 1천6백75억엔을 일본 측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2006년 1월 1일자 오키나와 타임즈)

[장면 셋] “독(毒)을 마셔서라도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해야 했는가”

미군기지의 수용을 담보로 오키나와에는 그 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이 투입되었다.

‘오키나와진흥 특별조치법’도 그렇고, ‘미군기지소재 시정촌활성화 사업(島田懇사업)’, ‘방위시설주변 민생안정사업’, ‘북부진흥책’ 등 기지건설의 담보나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오키나와에는 이른바 ‘진흥책’이란 이름아래, 약 10년간 2천억엔(환율을 1:10으로 계산할 때 2조원) 이상의 엄청난 ‘국비’가 투입되었다.

오키나와 타임즈는 묻는다. “약 10년간 약 2천억엔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었지만, 맹아에 불과한 사업도 있고, 조사와 구상에만 머문 사업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진흥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금년 2월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키시모토 타케오(岸本建男) 나고(名護)시장은, 그 다음달 사망했다.

키시모토씨는 99년 12월, 조건부로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대체 시설을 수락했다. 그로부터 ‘지역 진흥책’의 명목으로, 나고시에 멀티미디어관이나 국립 오키나와 공업고등전문학교(국립 고등전문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지어졌다.

▲ 나고시(名護市) 辺野古취락(앞)후방으로 확대된 국립고등전문학교 시설군. 이미지출처=오키나와 타임즈.
“독을 마셔서라도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려고 했는가” 퇴임식에서 병색이 완연한 키시모토시장을 보면서 50대의 간부 직원은 이렇게 아픈 가슴을 쓸어내린다.

72년 미군정에서 일본 본토로의 복귀를 기회로, 오키나와는 본토와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모색을 경주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나고시도 “현금 수입이 적어도, 자연이나 문화에 둘러싸인 생활이야말로 진짜 풍부하다”라는 ‘역격차론’을 내걸고 지역 부흥의 새로운 경지를 모색했다.

복귀 다음 해인 73년에 시가 정리한 ‘나고시 종합계획·기본구상’은, 당시 일본 전체를 풍미하고 있던 개발지상주의의 흐름과 정면으로부터 대립해, 현 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바로 이 계획만들기의 중심 멤버가 젊은 시절의 키시모토씨였다.

그러나 나고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은 고용 기회도 적고, 젊은이의 유출이 계속 되었다. 과소(過疎)로부터 탈출할 특효약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버블 시기인 88년에 책정된 시의 새로운 종합 계획은, 개발지향형으로 대폭 궤도수정했다.

신계획으로부터 약 10년 후인 99년. 시장이 된 키시모토씨는 기지의 신설을 받아 들여 담보가 되는 거액의 정부 자금으로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괴로운 선택’을 했다.

이후 나고시에는, 북부진흥책과 국립고등전문학교의 설립 등을 포함 약 4백억엔의 거액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인구는 약 2천500인, 신규 고용도 정보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5백명 이상 증가한다.

그러나, 시의 재정 지표는 악화 일로를 더해갔다. 국가에의 의존도는 한층 깊어져, ‘자립 전망’은 보기 어려워졌다.

“정부에 전적으로 의지한 지역진흥은 머지않아 끝난다”. 류큐 재래돼지 아구-의 보존 운동 등으로 지역부흥에 노력해 온, 시마부쿠로씨는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2006년 6월 11일자 오키나와 타임즈)

“오키나와에는 이미 ‘특별’제도가 있다. 이것을 계속 언제까지 요구할 것인가. 더 이상은 없다고 할 각오가 필요하다. 진흥책이라는 것만으로 자립할 수 없다”. 오키나와 현 간부는 자문자답한다.(2006년 8월 10일자 오키나와 타임즈)

이 자문은 제주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오키나와타임즈의 06년 특집 ‘탈기지(脫基地)의 시나리오’

류큐신보(琉球新報)와 함께 오키나와의 양대 신문 중 하나인 ‘오키나와 타임즈’는 올해(2006년) 신년 특집으로 ‘탈기지의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제1부 ‘의존의 구도’, 제2부 ‘진흥책의 빛과 그림자’를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56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연재했다(이 글의 많은 부분은 그 중 일부를 인용 요약한 것이다).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타임즈는 이 시리즈에서 그 동안 기지건설과 수용을 담보로 하여 수많은 오키나와진흥책이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은 오키나와의 자립의 길을 멀게 하는 ‘사탕’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건설한 수많은 시설 등은 이후 자치단체가 담보해야 하는 ‘(거액의) 운영비등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방재정을 적자로 돌아서게 만들고 있으며(제주컨벤션센터를 생각하라), 오키나와 경제 자체가 군사기지에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립’에의 길은 요원하며, 이제라도 자립의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2004년 재오픈한 오키나와 ‘어린이 나라’나, 아즈마무라(東村)의 ‘진달래 에코 파크’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2004년 4월 16일 '어린이 나라' 재오픈식. 이미지출처=오키나와 타임즈.
에코파크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다.

오키나와의 기간 작물인 파인애플의 수입 자유화(제주 감귤의 처지도 비슷하지 않은가), 버블 경제 붕괴에 의한 대형 리조트 계획의 좌절로, 아즈마무라의 경제는 1990년대 초 전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적 상황에 빠졌다.

시행착오 끝에, 동 촌은 96년, “기간산업인 농업을 버리면 마을의 장래는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농업은 ‘자연사’한다”는 위기감에서, 제3차 종합계획기본구상으로 ‘교류형 농촌’이라는 전략적 비전을 만들었다. 농가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인구유출이 계속되어 온 마을이, ‘에코투어리즘과 농업의 제휴’에 의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큰 발판을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에코 파크'다.

아즈마무라 고향진흥주식회사에 의하면, 에코 파크의 2005년도 현지에의 경제효과는, 7천4백만엔을 상회한다. 농가에 사례(謝礼)를 포함한 물품 구입비가 1200만엔. 현지 주민을 중심으로 상근직원 10명, 임시직 7명이지만, 겸업농가를 포함한 파트 고용은 연 5천명에 이른다. 급여 총액은 6천2백만엔이다.

이에 더해 ‘farm stay’의 노하우를 활용해, 민박을 개업하는 농가도 나오는 등 경제 효과는 에코파크 내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 1천 8백명의 촌역의 경제활동에 큰 임팩트를 주고 있다고.(2006년 7월 26일자 오키나와 타임즈)

제주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곰곰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 이덕희씨의 비판에 답한다 ]

지난해 10월 6일 오후,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연구소 연구원인 이덕희 하와이 도카이대학교 이사장(64·사진)이 제주대학교 초청으로 제주에 와 ‘하와이와 진주만 해군기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덕희씨는 이 강의에서 필자가 ‘제주의 소리’ 2005년 5월 9일자에 쓴 “하와이 많은 사람들, 군대주둔 반대하고 있다”라는 글을 비판했다. 이러한 소식을 지역언론을 통해 들으면서도 ‘제주도 명예도민’이기도 한 그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도 있으려니 생각하여, 그 발표문 원본을 구하거나 반론을 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발족한 ‘제주사랑범도민실천연대’라는 단체에서 창립기념사업으로 ‘제주도해군기지 건설계획 관련 제주도민여론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작년 이덕희씨의 강의원문을 첨부했다하여 처음 읽어보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두 번씩이나 거론된 입장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너무 무책임하거나 필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몇 자 적는다.

이씨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필자가 지난 2003년 제주발전연구원이 발간한 ‘하와이, 낙원의 이면’이라는 서적 중 ‘군대와 경제’ 챕터를 집필한 레이니 하와이 제일은행 부회장 겸 경제담당 수석연구원의 글을 인용하며, 내 구미에 맞는 글만 인용하고 정작 해군기지의 중요성을 설파한 그의 주장은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덕희씨의 주장은 “맞은 것 같지만 틀렸다!”  무슨 얘기냐고? 당시 글을 그대로 옮겨 보자.

여기서 글쓴이인 ‘레이니’ 하와이 제일은행 부회장 겸 경제담당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쓰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하와이의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와이의 경우 비좁은 땅과 주택의 문제, 하와이 원주민들의 독립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군대주둔에 반대하고 있다”

왜 하와이의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해군측이 주장하는 홍보자료 대로라면 하와이의 군사기지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환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이하 생략)

뭐가 문제인가? 필자가 레이니씨의 주장을 왜곡했는가? 분명 레이니씨는 그 챕터 말미에 “관광산업의 둔화와 농업경제가 사라져 가면서, 하와이 주가 경제의 다양화를 꾀하지만 뚜렷한 수출산업이 떠오르지 않는 이때에 군사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주목할 것은, 레이니씨는 다른 대안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군사경제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지, 하와이 미래 경제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군사기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주장’이자 ‘견해’이기 때문이다. 하와이제일은행 부회장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그의 글 중 ‘주장’이 아닌 ‘팩트’였다. 군사경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그가 “하와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팩트(사실)를 전해주는 것으로 받아 들였고, 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뭐가 잘못됐는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하와이에서 군사기지 철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nohohewa.com)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됐고, 그들의 여러 주장(환경·생태계, 문화, 경제, 성매매, 노숙자 문제)을 통해 그 해답의 단초를 찾았다.

이에 대해 이덕희씨는 "이지훈이 소개한 군사기지 반대단체는 하와이 왕국 재건운동을 주장하는 소수 극우파로 구성된 단체여서 군사기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 단체가 ‘소수 극우파’로 구성됐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역원주민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다시금 회복하려는 운동에 대해 극우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올바른 지 의문이 든다.

이덕희씨가 필자의 글을 반박하려면, 필자가 인용한 'Nohohewa'라는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순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이 하와이 원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펼치는 단체를 ‘소수 극우파’로 매도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군사기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군사기지 유지를 주장하는 레이니 씨가 (소수 극우파만이 아닌) “하와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 생각한다. 레이니씨는 이들 하와이 원주민 들뿐만 아니라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때문에 많은 하와이 사람들이 군대주둔을 반대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덕희씨는 글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찬반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며 건전한 결정을 짓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 설립과 운영도 이 과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 과정을 거쳐야 군사기지와 주민은 공생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필자는 이덕희씨에게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후반부에 필자가 괄호 친 부분만 제외하고….

덧붙인다면, 어떤 글을 비판하려면 먼저 ‘사실’과 ‘주장’부터 구분해서 논지를 전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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