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발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의 영구보전을 위해 올해 3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되고 내년 3월부터 법시행에 따른 것이다.

16일 오후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에서 열린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 곶자왈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신탁'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다.

이날 제주지역 3개 환경단체 모여 국민신탁법에 따른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인 곶자왈을 국민신탁 후보지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신탁'은 자연.문화유산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기부문화 함양에 기여하고 자연.문화유산의 소득간, 지역간, 세대간 자유롭고 공평한 이용을 꾀하자는 취지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한마디로 '국민신탁'이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증여를 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해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현재 곶자왈은 대부분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생태계 3등급 이하로 지정되어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개발이 가능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NGO단체가 연대해 국민신탁 설립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제주지역 곶자왈내 토지소유 현황은 사유지가 59.9%이며 국유지 29.5%, 공유지 10.6%로 나눠져 있어 농경지, 주거지, 목장용지와 초지, 국.공유지 편입 토지는 땅값이 저렴하고 매입이 용이해 개발 압력이 거센 곳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지역 NGO와 국민신탁 추진위원회가 함께한 첫 간담회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 황은주 사무국장은 먼저 국민신탁 대상지로서 한반도 3대 중심축으로서 ▲ 백두대간 ▲ 비무장지대 ▲ 도서 연안을 꼽고, 생태적 민감지역으로 ▲ 미군 용산기지와 ▲ 제주 곶자왈을 들었다.

또 곶자왈에 대한 국민신탁 방향으로는 1)사유지의 공유화 2) 제주 생태네트워크 구축 3) 수익모델 창출 측면에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공유화 대상은 현재 곶자왈 전체면적의 59.9%가 사유지로서 대상지역 조사와 특정 지역을 설정하는 등 모델을 설정하고 마케팅 과정을 거쳐 국민신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보전.복원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태네트워크의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따른 제주 서남부 생태네트워크로서 '한경, 안덕 곶자왈지대 → 남송악 → 돌오름 → 당오름 → 왕이매오름 → 한대오름 → 노로오름→ 한라산'을 제안했다.

또 제주 북동부 생태네트워크로서 '조천, 함덕 곶자왈지대 →  샘이오름 → 꾀꼬리오름 → 바늘오름 → 거친오름 → 한라산'을 코스를 꼽았다.

이어 황 사무국장은 "생태교육센터, 생태관광센터는 물론 생태조사와 학술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센터 등을 통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따른 그린벨트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그린벨트의 대안으로 재산권을 만들고 지키자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생태계의 공익적 가치'란 주제발표를 한 윤여창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곶자왈에 대한 거대한 플랜이 나오면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례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신탁법과 연계한 지자체 조례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와 자연환경 국민신탁 설립위원회가 매칭편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곶자왈은 ▲ 제주의 고유경관 ▲ 생물다양성 ▲ 수자원 함양 ▲ 미래세대의 자유 ▲ 전통문화공간 ▲ 생태관광자원 등의 측면에서 생태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