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현대텔콘' 재판 이달말 시작
김태환 지사 '현대텔콘' 재판 이달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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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달말 특별기일 정할 것"…전현직 지사 3명 모두 법정행

6.5 재·보궐선거로 연기됐던 김태환 지사에 대한 현대텔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빠르면 이 달 말 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11일 김태환 지사 재판과 관련해 "이 달 말쯤 특별기일을 잡아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월17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김태환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6.5 재·보궐 선거로 한 달여가 늦춰진 이 달 말쯤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환 지사는 재보궐 선거 출마가 확정된 지난 5월초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이를 받아들였다.

제주시장 재직시절 2억2000여만원의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준공허가를 내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월5일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제 제주시장에서 제주도지사 입장에서 재판장에 서게 됐다.

지난 6.5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로 뜨거운 공방을 거친 바 있는 김태환 지사는 재판장에서 검찰을 상대로 공방을 벌이게 돼 재판부가 양측의 공방전에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신구범·우근민 전 지사에 이어 김태환 현직 지사까지 법정에서는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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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조자 2004-06-14 22:33:46
전현직 지사 3명이라는 말, 구분해야됩니다. 전직 지사는 둘이 싸우다 한꺼번에 그렇게 됐구요. 현직 지사는 전 시장시절에 저지른 일이잖아요. 전직지사 2명과, 전 시장 1명이죠. 도지사가 줄줄이 법정에 서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 도민 정서가 되면 안되죠. 세번째 도지사에게 상황논리가 적용돼서 선처되면 안된다는 말씀. 혹시 전시장님, 벌금 낼 돈 챙겨두고 여유부리는 건 아니신지? 글쎄, 벌금 정도로 안될걸요? 매부터 맞고 2년 후에 나오시면 더 좋았을 걸...
127.***.***.1

건축주 2004-06-14 22:12:03
누구야? 반도 안된 투표율에 겨우 반 지지를 얻어놓고 도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이미 심판했다는 사람. 솔직히, 김태환 전 시장의 죄상에 비하면 우 전지사, 신 전지사는 가혹한 처벌을 받은 거다. 선출직이 아니었다면 직권남용은 무조건 파면감이었어. 퇴직금도 못 받지. 세금 대납을 더 파헤쳤야 하는 건데 직권남용으로 축소된 거 도민들은 다알아. 나도 집 짓고 있는데, 170만원 정화조 원인자 부담금 안내고 준공허가 받을 수 있을 거 같애? 엄정한 처벌만이 제주도를 바르게 세우고 제주법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후손들이 평가할 터, 도민들 특히 지지자들은 객관적으로 지켜보라.
127.***.***.1

얼짱 2004-06-14 22:03:22
내 자신도 도민이지만 정말 부끄럽다.
전직 지사 두분도 법정에 드나들다 끝이 나고 또 도민이 선택한 준비된 지사라고 하는 분도 다시 법정에 드나들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제주도의 망신인가!
나역시 한표를 던졌지만 너무 후회스럽다. 임기 2년동안 도민들에게 약속한 100가지가 넘는 공약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또 도지사 선거를 치러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127.***.***.1

우울 2004-06-14 19:18:35
언제까지 도지사가 재판에 끌려갈것인지...

재판에 인한 도지사의 행정공백이나, 도민의 세금이

엉뚱한곳에 쓰이지 않기를 바랄뿐..
127.***.***.1

제주사랑 2004-06-13 13:19:22
법의 잣대는 공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이것만 이기면 된다"는 논리를 만듭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하건 못한 거라는 공정한 룰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제주도민들이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봐 줄 수 있다면 법을 만드지 마시고, 국민이 심판하는 거면 시민재판관제도를 도입하십시요.
정확한 법의 심판만이 모든 사람이 법을 존중헤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