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현대텔콘' 재판 이달말 시작
김태환 지사 '현대텔콘' 재판 이달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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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달말 특별기일 정할 것"…전현직 지사 3명 모두 법정행

6.5 재·보궐선거로 연기됐던 김태환 지사에 대한 현대텔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빠르면 이 달 말 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11일 김태환 지사 재판과 관련해 "이 달 말쯤 특별기일을 잡아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월17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김태환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6.5 재·보궐 선거로 한 달여가 늦춰진 이 달 말쯤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환 지사는 재보궐 선거 출마가 확정된 지난 5월초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이를 받아들였다.

제주시장 재직시절 2억2000여만원의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준공허가를 내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월5일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제 제주시장에서 제주도지사 입장에서 재판장에 서게 됐다.

지난 6.5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로 뜨거운 공방을 거친 바 있는 김태환 지사는 재판장에서 검찰을 상대로 공방을 벌이게 돼 재판부가 양측의 공방전에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신구범·우근민 전 지사에 이어 김태환 현직 지사까지 법정에서는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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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텅구리 2004-06-12 09:34:23
우선 당선 만되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당사자나, 도지사에 당선시킨 유권자나, 무책임의 극치를 보면서, 공직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반성하고 난 다음에 공직 선거에 나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당선 되고나면 면탈 되겠지하는 생각, 손바닦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사고방식에 지도자의 자질의 문제되는것이 아닐까요,법리논쟁을 버리기전에 과연 부당한 처신을 한것이 아닌가는 본인만이 알것입니다, 과연무관한데 검찰이 죄를 뒤집어 씨울러고 기소한걸가요,구차한 변명을 이젠 접으시고,
127.***.***.1

제주바다 2004-06-12 23:34:23
이미 국민적 심판으로 어느 정도 평가되었다. 이를 다시 사법부가 재판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법지상주의를 누리려는 것이다. 알만한 도민들은 다 이해하고 있고 항상 도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노력해오던 중에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더이상 법리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소모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주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 지방법원도 이러한 도민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리라 믿는다. 더이상 재판은 그만. 이번 선거에서 김지사 표가 압도적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미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 더 이상 사법부가 매스가할 이유가 없다. 전도민 배심원이 나름대로 평가한 것이다. 이제 모두가 김지사에게 힘을 실려주어야한다. 그래야 제주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항공요금도 내리도록 조정하고 제주발전방안도 착착 마련될 것이다. 더이상 재판의 악순환없어야한다. 재판부는 이를 명심하여야한다. 상식의 법과 함께 나란히 도민들의 함의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127.***.***.1

제주사랑 2004-06-13 13:19:22
법의 잣대는 공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이것만 이기면 된다"는 논리를 만듭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하건 못한 거라는 공정한 룰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제주도민들이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봐 줄 수 있다면 법을 만드지 마시고, 국민이 심판하는 거면 시민재판관제도를 도입하십시요.
정확한 법의 심판만이 모든 사람이 법을 존중헤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27.***.***.1

우울 2004-06-14 19:18:35
언제까지 도지사가 재판에 끌려갈것인지...

재판에 인한 도지사의 행정공백이나, 도민의 세금이

엉뚱한곳에 쓰이지 않기를 바랄뿐..
127.***.***.1

얼짱 2004-06-14 22:03:22
내 자신도 도민이지만 정말 부끄럽다.
전직 지사 두분도 법정에 드나들다 끝이 나고 또 도민이 선택한 준비된 지사라고 하는 분도 다시 법정에 드나들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제주도의 망신인가!
나역시 한표를 던졌지만 너무 후회스럽다. 임기 2년동안 도민들에게 약속한 100가지가 넘는 공약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또 도지사 선거를 치러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