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T/F 결과 도민의견수렴 외 5개분야 마무리고부언 총괄팀장 "검증절차 부족…군사 특위 보고"

▲ 해군기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
해군기지에 대한 여론의 분수령이 될 태스크포스(T/F)팀의 연구보고서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분의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은 24일 "도민의견수렴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이 경영기획실과 산하 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원장은 "연구결과를 검증받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의회 특위에 보고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성지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11월말에 보고할 해군기지 연구보고서에 대한 중립성 문제를 추궁했다.

이에대해 고 원장은 "5~6개 분야별로 T/F팀에 참여한 분야별 위원회로 부터 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연구결과를 제출받은 상태"라며 "11월말까지 보고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민 여론수렴 분야 등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분야가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여론을 수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라며 "T/F팀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 도지사나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에 보고하는 것은 무리"라며 "도민 여론수렴과정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검증받을 수 있는 여과기능을 갖추지 못한 만큼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위 보고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사에게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전 TV토론때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T/F팀이 완전한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완전한 중립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당시 TV토론에서는 단지 해군을 좋아한다는 의사표현 뿐이었다"며 "가령 '평화의 섬'과의 양립성 부분은 평화의 섬과 배치된다는 결과 내용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 질의때 마다 해군기지 질의에 나서는 한나라당 구성지 의원
구성지 의원은 "T/F팀의 연구결과보고가 절대적인 의견이 되서는 안된다"며 "찬성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청취해 종합적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중립성'에 강한 무게를 뒀다.

지난 7월 첫 시동에 들어간 해군기지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은 이달말 ▲ '평화의 섬과의 양립성' ▲  '경제효과' ▲ 관광 ▲ 사회문화적 효과 ▲ 어업피해 ▲  도민의견 수렴 등 6개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각 분야에 따른 긍적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게재돼 있으며 담당자의 입장에 따라 다소 엇갈인 입장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관 태스크포스(T/F)팀에는 15명 내외의 민.관.행정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총괄기획=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민간)/이종만 도 해양수산본부장(행정)/간사 김태윤 발전연구원 박사(민간)
▲ 평화의 섬 분야=강근형 제주대 교수/현공호 도 평화사업과장
▲ 경제효과=박상수 관광대 교수/고권택 도 경제정책과장,
▲ 도민의견 수렴=김성준 제주대 교수/ 오승익 도 자치행정과장
▲ 사회문화= 정대연 제주대 교수/현진수 도시계획과장
▲ 관광=문성종 관광대 교수/ 오창현 도 관광정책과장
▲ 어업피해=김석종 제주대 교수/ 홍성삼 도 어업자원과장
그 외
▲  사례 분석 결과=김태윤 발전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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