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문대림 의원 "미.한국 공동 수역조사한 바 있어"

열린우리당 문대림 의원은 해군기지 T/F팀의 연구보고서 마무리와 관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투표에 부치는 것은 상식이하의 일"이라며 "1명이 가치를 인정하고 99명이 반대하더라도 그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주민 동의절차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 묻고 "도민 투표를 너무 쉽게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도민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1년에 해군측에서 화순항을 포함해 한반도 수역에 대해 분석을 끝낸 것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며 다소 곤혹스런 질문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화순항 일대를 포함해 한반도 수역에 대한 공동조사와 분석을 마친 일이 있다"며 "보고서를 만들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인구와 경제 문제만을 갖고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산남지역 일대 수역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제적 관계속에서 군사기지와 제주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조사보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