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국회의원 "여·야 떠나 우리는 제주도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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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첫 간담회…항공요금·특별자치도 초당적 협력 '의견일치'

▲ 김태환 도지사와 제주국회의원 4명이 12일 간담회를 갖고 초당적인 협력을 합의했다.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여(與)도 야(野)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구분도 없었다. 도민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된 '제주도민 당'이었다. 4.15총선과 6.5 재·보궐선거를 거치며 혹시나 했던 도민들의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열린우리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국회의원은 12일 오후3시 제주KAL 호텔에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제주가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머리를 맞대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와 제주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분기에 한 차례씩 갖기로 하는데도 의견일치를 봤다.

도지사·국회의원, 초당적 정책 간담회 1분기에 한 차례씩 갖기로 합의

   
 
▲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간에 상호협력을 위해 건배를 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의 초청 형식으로 마련된 이날 첫 간담회는 6.5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다소 감정이 쌓여 있었던 탓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간담회가 시작되자 마자 이 같은 우려는 한 순간에 사라졌다.

김태환 지사와 국회의원 4명이 만나는 5자 회담은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환한 얼굴로 사진포즈를 취하는데서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김태환 지사, "너와 나보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하자"

   
 
▲ 김태환 도지사
 
김태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민들은 도정과 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너와 나보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생각으로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제주도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비롯해 항공요금 인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도시 지원지구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한 후 "이제 선거는 치러졌고, 선거 후에는 모두 손잡고 다 함께 도정을 이끄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도민들은 기대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4명의 의원들이 국정활동을 펼치는데 적극협력하고 뒷받침 하는데 도지사가 책임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 "선거기간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었다"

4명의 의원을 대신해 답사에 나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도지사 당선을) 축하

   
 
▲ 강창일 의원
 
한다. 그리고 초청에 감사한다"고 말을 꺼낸 후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선거기간에는 (여야간 대립이) 어쩔 수 없었다.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감정은 없었고, (김 지사와) 인간적으로 친한 상황에서 같이 모시지 못한 게 안타까웠다"며 선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앙금이 있다면 씻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갈등)는 없을 것이며, 제주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하나되고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제주발전을 위해 하나될 것을 강조했다.

김태환 지사와 강창일 의원의 인사말과 답사에 이어 이중찬 도 정책기획관이 제주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이중찬 정책기획관은 장장 30여분간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 ▲지역경제살리기 대책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문제 ▲올해산 노지감귤 처리대책 ▲국제자유도시 추진문제 ▲해양수족관 건립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지역항공사 설립 ▲항공요금 인상문제 ▲4.3 후속조치 ▲FTA 대응 농업경쟁력 확보 문제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이전 추진 ▲APEC 개최지 결정이후 후속대책 지원 문제 등을 설명했고 4명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소속될 상임위원회 내용에 따라 의견을 밝혔다.

강창일 의원, 4.3후속조치.APEC분산개최·정부혁신포럼 제주개최 적극 노력 약속

국회상임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강창일 의원은 행정자치위, 김우남 의원 농림해양수산위, 김재윤 의원 문화관광위, 그리고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소속될 예정이다.

   
 
▲ 강창일 의원이 4.3특별법 후속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지난 4.15총선과 6.5 재·보궐선거당시 당·정 협의를 통해 전·현직 당 의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이 도민들에게 한 공약이 있다"면서  "이제 중앙당의 공약이 현실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총론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강창일 의원은 "4.3 후속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도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APEC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당·정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간 부분이며 통상·재무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는 제주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에 실익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정부혁신세계포럼도 4.15총선전에 일부언론에서 서울개최를 보도하기도 했으나 총선 이후에 청와대와 당에서 제주개최에 대해 논의했고 정동영 전 당의장이 제주개최를 공약한 사항"이라며 제주개최가 이뤄지도록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김우남 의원, 감귤폐원비 보상 노력…컨벤션센터 시스템 재검토 주문

   
 
▲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은 "내년도 감귤폐원비 90억원이 정부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감귤이 FTA 간접피해품목으로 분류된 때문"이라며 소속 상임위에서 90억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관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며 평통 사무처를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컨벤션센터 연간 관리비가 76억원인데 대회의장을 일년 365일 풀가동하더라도 수입금은 36억원으로 가만히 앉아도 35억원이 적자가 난다"면서 "적자분을 전액 국비로 보전해 주겠다는 공약이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컨벤션센터 자체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윤 의원, 선수촌·국제회의 도시지정·영장류센터 유치 노력 기울일 것

김재윤 의원은 "국가대표 제2선수촌과 국제회의 도시지정, 영장류센터 유치에 최선

   
 
▲ 김재윤 의원
 
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이전도 마사회와 관광공사는 제주이전이 마땅하며 이 역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김태환 지사에게 "감귤이 적정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제주도에 감귤축제 하나 없는데 남원을 중심으로 감귤축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농가부채문제 해결과 산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김 지사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애자 의원, 특별자치도 도민공감대 형성·농업부분에 적극적인 관심 주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현안중심의 협조요청에는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곤혹스럽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가 계층간에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현애자 의원
 
현 의원은 이어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화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긴 하나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도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점을 최소화활 수 있는 공감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나 제주도의 농정을 보면 정말 갑갑할 정도"라고 말을 꺼낸 후 "정부와 외교통상부의 계획에 따르면 한·칠레 FTA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는 일본과 중국, 호주와도 FTA 협정체결을 구체화 시켜 나갈 예정으로 이 경우 모든 작물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농업정책에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특별자치도 도가 너무 앞선다…해양수족관 국비확보 현실성 있나" 반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와 국회의원들간에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노출돼 한때 간담회장 분위기가 냉랭해 지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은 "안 되는 것을 갖고 이야기 하면 도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이야기 해달라"고 말문을 열고는 "제주도가 항공요금과 관련해 자율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요금 자율제는 규제개혁 완화와 시장경제라는 개혁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항공법 개정 요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재윤 의원이 산남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강 의원은 또 "특별자치도도 국회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주도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으며, 행정계층 구조개편은 특별자치도와 차원이 다르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도당에서도 연구단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참여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며 공동보조를 요구했다.

제주도의원 출신인 김우남 의원은 "해양수족관은 예전에도 민자유치까지 하겠다고 용역까지 해 놓고서는 백지화돼 용역비만 날린 사업인데 이에 와서 민자유치도 없이 1300억원 전액 국비와 도비로만 하겠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확보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지사와 국회의원이 당이 달라 협조가 안됐기 때문 아니냐'며 구구한 억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국제선은 허가제…16대 국회서 허가제 의원입법 발의 됐었다"
 

   
 
▲ 김태환 지사사 의원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 답변을 하고 있다.
 
김태환 도지사는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먼저 항공법 개정과 관련해 "항공법상 국제선 항공요금은 아직도 허가제이며 국내선만 자율화로 돼 있어 허가제로 바꿔달라는 게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후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162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나 16대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면서 항공법 개정 요구가 무리한 요청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행정계층 구조개편은 이달 중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도민들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할 후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밖에 없다"며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가 제주도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당기구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감귤폐원은 농가로부터 1500ha 폐원을 추가로 받은 상황에서 정부가 500ha  보상비만 보조해 줘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기대하고 있으나 이게 안 된다면 나머지는 기채를 통해서라도 하자고 시장·군수와 의논을 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해양수족관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재보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지사·국회의원, 항공요금 인상 적극적인 대처 합의

   
 
▲ 현애자 의원의 이야기를 김태환 지사와 배석한 국장들이 경청하고 있다.
 
간담회가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김태환 지사와 4명의 국회의원은 제주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항공요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김우남 의원은 "항공법을 허가제에서 자율제로 바꾸는 입법보다는 정부가 손실보전을 하는 게 현실적이 아니냐"고 말을 꺼내고는 "제주도에 도서벽지 개념을 적용해 제주노선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항공사 차원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냐"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일본 오끼나와도 오끼나와진흥특별법을 통해 아예 오끼나와 주민들에게는 항공료와 세금을 감면해 일반인에 비해 22~25% 저렴하게 하고 있다"며 김우남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현애자 의원도 "지역항공사 설립과 요금문제는 당을 떠나 도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 참에 아예 항공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도 바꾸도록 제주의원들이 힘을 합치는 게 어떠냐"고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다.

   
 
▲ 이날 간담회에 만족한 듯 김 지사와 김재윤 의원이 회의장을 나오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토론의 끝 나갈 무렵 강창일 의원은 "다음주 중으로 제주도 공약에 대해 당정 협의된 부분을 정리해 김태환 지사께 연락을 드리겠다"면서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정례화 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지사가 "정례모임은 3개월(분기)에 한 차례씩 열고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만나는 게 어떠냐"고 답해 모든 의원들로부터 의견의 일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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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도민 2004-06-14 13:35:04
기사를 쭉 읽어내려가다 내 눈을 의심했다.

강창일 의원!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요금 허가제를 하자는 게 '규제완화나 시장개혁 차원'에서 반대할 일입니까.

무릇 국가 기간산업이나 민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국영화하거나 또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 기간산업'이니까! 그리고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니까!

만일 강창일 의원의 주장대로 매사를 '규제 완화'와 '시장 개혁'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이 생기든 말든 진료비를 멋대로 받게 해야 한다. 또한 돈이 없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걸 규제하고 허가제로 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항공산업은 철도 못지 않게 중요한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도민들에게는 대체할 것이 없는 산업이다(섬에서 육지로 갈 때 배로 가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육지 내에서 기차로 갈 것인가, 오토바이로 갈 것인가, 혹은 버스로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강창일 의원, 국제선은 허가제라는 지사에게 말에 얼마나 쪽팔렸소. 알지도 모르면서 잘난척 하는 버릇 좀 버리면 안됩니까.

김우남 의원은 해양수족관 지원이 자기네 당 공약인줄도 모르고 핏대를 세우다니!

그나마 도내에서 벌어진 일이니 다행이지, 앞으로 국회에 가서 이런 똠방짓 하면 제주도민이 함께 쪽팔릴 것인데, 제발 잘난척 말고 공부들좀 하시오.
127.***.***.1

도민1 2004-06-14 13:05:31
사퇴하라고 외쳐댔던 일에 대해선 뭐라고 하던가요?
당선됐으니 그냥 하라고 그러던가요?

정신나간 애들이 또 이것저것 하겠다고 그러던가요?

서로 악수하며 웃으니 기분 좋던가요?

칼호텔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던가요?

어따대고 제주도민당 운운하느냐고 혹시 안 물어보셨나요?
너네닫힌당이라고 얘기해주지 그러셨어요!

되지도 않은 일을 된 것처럼 선거때 떠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던가요?

그래놓고도 부끄럽지 않냐고 안 물어보셨나요?

혹시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떠보시지 그랬어요!
127.***.***.1

서울제주인 2004-06-14 12:02:18
그러나,

결코

제주인만으로 제주의 발전을 이룰순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란 전세계사람의 도시란 뜻...

전국의 인물들이 제주만을 위해 뛰어야만 됩니다.

전국의 인물들이 모여야 합니다.

김태환지사님이 전국단위로 인물을 구해주십시요!
127.***.***.1

사라봉 2004-06-13 21:22:28
여,야의 의원과 지사님의 화합하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선배들이 잘못된 정치의 연장선에서 현재를 잣대질하지말고 미래의 잣대로 모여않아 협력할수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도민의 당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127.***.***.1

강사모 2004-06-13 18:39:12
제주발전에는 여야가 따로없죠?

강창일 위원장님 제주도에 예산많이 따오세요.

그리고 친일진상규명조사법 16대에 누더기법개정에 앞정서는모습

라디오를 통해 잘들었구요, 4.3문제 확실히처리해서 존경받는의원 되세요.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