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간담후 후 기사보강]  '해군으로는 안된다.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이 나서라'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위가 해군 보다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묻는 보다 실체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1일 공개될 해군기지 건설 민·관 테스크포스팀(이하 TF팀)의 최종 보고서와 관련, 차후 제주발전연구원과 TF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보고서의 의문점을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울러 해군기지 반대단체측이 제시한 '예산삭감 촉구결의안'에 대한 의견과 관련, 특위가 해군본부가 국회에 신청한 해군기지 건립 예산 14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보류 결의안' 등을 채택할지도 주목된다.

30일 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가 넘는 시간까지 해군기지 반대측-찬성측-해군본부측의 입장을 차례로 듣는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다. 하지만 당초 해군기지 추진상황 설명회는 찬.반대측 단체의 진행시간이 다소 지체된데다 해군측의  장성급 책임자가 배석하지 않아 차후로 미뤄졌다.

제주 '평화의 섬' 안보론....서로 현격한 시각차
"세계평화의 섬 정책과 상충...절대 안돼" vs "평화섬 보장을 위해 필요...절대 유치할 것"

이날 반대와 찬성측 참가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제시하며 논리를 설파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규배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고유기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 중국을 타깃으로 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편입(미군 개입) ▲ 공군전략기지 등 군기지 요새화 가능성 ▲ 지역발전 저해로 인한 기형적 관광지로 전락 ▲  바다매립을 인한 조간대 파괴와 해류왜곡, 해양생태계 훼손 및 재해 등 환경피해와 어장피해 등을 들었다.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 김봉필 집행위원장과 위미지역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오창익 위리2리장은 "해군측과 유치 찬성쪽에서 자꾸 경제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국가가 정말 어렵고 국가의 생존가치가 필요하다면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아니냐"며 "해군측에선 그동안 부락 유지 등만을 상대로만 일정부분 얘기해 왔을뿐 전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솔직히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밀실 추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찬성측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의 평화의 섬 보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홍석표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 자문위원(제주산업정보대 도서관장)과  이상운 공동대표(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주)대명 대표) 등은 이날 다소 엉뚱한 논리를 들이대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무조건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며 "국책사업인 만큼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찬성측 단체에 배석한 안덕면 마을대표 성호경씨(안덕선주협회 회장)는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으로 지역민들의 처지를 전하러 왔다"며 "화순지역 주민들은 30년전부터 화순항 국제무역항 추진에 기대했으나 해군기지 건립계획이 추진되면서 구체적 정보를 얻지 못해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화순지역의 침체상을 직접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반대의견을 피력한 군사기지반대대책위측은 "140억 예산 국회상정이 코앞에 와 있다. 제주도가 이를 모른채 한다면 해군기지 건설을 묵인하는 셈"이라며 "특위 활동이 내년 6월로 상정한 상화에서 고나련예산이 국회서 확정된다면 특위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예산삭감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서라고 촉구,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140억원 해군기지 관련 예산 통과는 특위의 중립성 훼손하는 꼴"

이날 각 단체와 간담회가 끝난 후 특위 위원들은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건의와 질의에 의회가 적극 나서 본질적인 해법찾기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나아가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등 정부 책임자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의 채널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등 특위가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문대림 의원은 "차기 간담회때에는 적어도 국무조정실 정도의 책임자가 내려와서 정확한 정부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 공감대를 모았다.

아울러  1일 해군기지 TF팀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일부 내용만  공개될 것으로 보고, 차후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해 각 책임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임문범 군사기지 특위 위원장은 "현재 해군만의 입장으로는 안된다"며 "군기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국방부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보다 큰 그림으로 갈 것임을 밝혔다.

또 "지난 2005년 1월 평화의 섬 지정시 정부가 해군기지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임 위원장은 "사실상 찬성단체의 논리도 빈약하고, 반대논리도 빈약하다는게 특위 의원들의 개개인의 입장"이라며 "이는 정보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도 헷갈려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위의 역할은 해군기지에 대한 각종 궁금중을 풀어내고, 도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역할을 분명히 했다.

[1보=오후 3시 30분]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30일 오후 3시부터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이규배 상임공동대표와 고유기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 김봉필 집행위원장과 위미지역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오창익 간사(위미2리장), 제주대평화연구소 양길현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측 입장을 듣는 순서에 돌입했다.

이어 찬성측으로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 홍석표 자문위원과 이상운 공동대표를 비롯 임상수 제주해군기지유치위원회 청년단장, 성호경 안덕면 마을대표, 재향군인회 고성진 안보부장 등이 나서 찬성 논리를 펼친다.

마지막 해군측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기획단의 김동문 대령(통제실장)과 김태호 소령(공보담당), 보조요원 등 3명이 나와 그간 해군기지 추진상황을 설명한다.

의회는 이들 찬.반단체의 입장과 논리를 듣고 상호 질의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 차후 의원간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해군만으로는 안된다....정부 당국자 등 보다 큰 그림으로 가겠다'

이날 중요한 대목은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될 예정이다. 이미 두번째 가진 군사특위 회의 자리에서 해군본부의 해군기지 관련 국방부 예산편성안을 보류하자는 논의를 거쳤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예산안 보류 결의안을 채택하는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아직 도민사회가 해군기지의 찬반을 결정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다.

이와관련 해군본부는 지난 9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행보로 국방부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내년 예산 141억원을 신청한 상황. 이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비 17억5800만원, 부지매입과 어업보상비 121억3500만원, 시설부대비 55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해군측이 지난 7월말 국회로부터 예비비 5억9700만원을 승인받아 기초영향평가에 착수한데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면서 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대해 군사특위는 아직 제주도가 준비가 안된 만큼 해군기지 관련 예산 배정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에 따라 '예산보류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상호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군기지의 특성을 감안해 국방부와 국무조정실과 직접 협의하는 채널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사기지반대위측 "예산삭감 결의안 채택 나서달라" 반대입장 자료 제출

이에대해 군사기지 반대위측은 이날 특위에 제출한 반대입장 자료를 통해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해군측이 이미 올린 140억 건설예산 삭감을 통해 이 문제가 중립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이미 스스로 지난 9월 11일 예산편성 중단을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며 "그 것이 단지 제스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의 예산을 보류하는데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40억 예산 국회상정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조차, 제주도가 이를 모른체 한다면 이는 이미 해군측의 기지건설 추진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주도의회 또한 군사기지 특위 활동시한을 내년 6월까지로 상정한 상황에서, 만일 관련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특위의 중립적 위상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 13명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문대림 하민철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김행담 박명택 의원
◇ 문화관광위원회=위성곤 임문범 의원
◇ 교육위원회=강남진 김미자 의원
◇ 농수축위원회=현우범 좌남수 의원
◇ 복지안전위원회=김혜자 오종훈 의원
◇ 의장 추천=구성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