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숱한 제2의 윤이상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법같지 않은 법, 그것도 최악법인 '국가보안법'(그 전에는 국방경비법, 또 그 이전에는 일제때 치안유지법)을 가지고 송교수를 발가벗기려고 하고 있는 행태는 구태의연한 '공포. 조작 정치'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민의 정부'에서 표방한 '햇볕정책'은 온데 간데 없고 싸늘한 찬서리와 서슬퍼런 회초리만이 설치고 있는 풍경이다.

한 철학자의 사상을 국정원이나 공안검찰의 강요된 자백과 반성문으로 송두리채 바꿔놓게다는 심사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송두율이란 개인은 국가에 예속물로 만들어 놓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를 백주에 행사하고 있다. 그것도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국정원과 공안검찰 당국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은 이제 끝장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그 이상의 서열에 속한 북한의 실세들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퍽이나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모두 처형해야 옳을 것이다. 그 어떤 형태로든지 남한땅을 밟는 순간에 국정원에 먼저 출두시켜 조사하고 공안검찰로 넘기고, 법정에 세워서 판결에 의해서 처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전에 고국방문을 했거나 교류방문을 했던 북한의 고위급 관리와 장성들 그리고 재일 조총련 간부들은 참으로 운이 좋았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왜 저들을 송교수처럼 발가벗겨 귀순시키지 못했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 아니면 그때는 그 잘나가는 국가보안법을 잠시 잠재웠나? 아니면 그 법을 공중분해라도 했었나?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앞에 만인이 공평해야 한다면,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누구나가 적어도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아니 신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뭔가 오해를 하고 누구로부터 세뇌를 받아서 잘 못 인지한 범법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귀순'해 올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반성문 백번쓰는 것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송교수를 대하여 행하는 공안당국(국정원과 공안검찰)의 법집행 행태는 조국으로 돌아가려던 상당수의 망명아닌 망명객들에게 재고케 하고 있다.

숱한 제2의 윤이상 선생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정원과 공안검찰 당국은 과거의 독재정권에서 '공포.공작 정치의 만행'부터 대국민 사죄를 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햇볕정책'의 부활만이 남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일 뿐만아니라 송교수와 같은 숱한 희생을 중단시키는 길이 된다.

찬바람으로 길가는 행인의 옷을 벗기지 못한다는 이솝우화를 공안당국자들은 아직 읽어보지 못한 모양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서울에서의 진풍경은 초등학생들이 대학교수에게 달려들어서 '반성문'을 쓰라고 떼를 쓰는 격이라 하겠다. 참말로 웃기는 코미디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말고도 또 있을까?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법보다 '민'이 우선인 것이다. 법으로 모든 민을 처단해 버리거나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초법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제 또는 독재주의자일 뿐이다.

과거에 국정원(중앙정보부)은 바로 초법기관이었다고 자인해야 한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입법부는 최악의 법인 국가보안법을 하루속히 철폐하여 이와같은 희생양을 더이상 만들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가 읽었던 한 교과서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강 하류에서 구조자들이 익사직전의 사람들을 구출해 내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생명을 회생시켜 돌려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익사사건이 연달아 일어난다. 알고보니 강 상류에서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녀석이 자꾸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어 강속으로 떠밀어 넣고 있었다. 우리는 그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는가? 강하류에서 구조대원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막강한 녀석을 잡아 없에야 할 것인가?
<이도영의 뉴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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