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 4·3중앙위에 건의…"박재승 소위원장, 전향적 입장 밝혀"
이날 실무위원 8명은 행자부 4·3처리지원단과 중앙위 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를 방문, 건의문을 전달한 뒤 의원회관에서 제주출신 강창일·김재윤·현애자 의원과도 만나 후유장애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실무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5일 중앙위에서 후유장애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이뤄졌으나 의료지원금 지급의 타당성,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113명 가운데 35명이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지원대상에 들었으나 의료지원금이 몇 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나타나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향후 치료비추정서 누락자와 의료지원금 결정에 불복한 후유장애자도 50명에 달해 실무위가 재확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6명은 의료지원이 이뤄질 날만 기다리다 끝내 숨을 거뒀으며, 7명은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후유장애자들은 자체적으로 '후유장애자협회'를 결성,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유족회를 비롯한 4·3관련 단체들도 '후유장애자대책위원회'를 결성, 대응에 나서는 등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실무위는 이날 건의문에서 "4·3특별법 제정 이후 희생자 조사 결정,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등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업이 획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후유장애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이뤄진 후 내재돼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무위는 우선 의료지원금 지급과 관련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에 이르는 차이를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후유장애자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35명에 이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꼬집었다.
실무위는 그 결과 후유장애자 문제가 지역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심상찮은 지역여론을 전했다.
실무위는 이에 "후유장애자 113명 중 향후 치료비 추정서 누락자와 의료지원금 결정에 불복한 50명에 대한 심도있는 재확인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중 사망 6명, 자진포기 7명, 국가유공자 2명, 치료 불필요 6명을 제외한 29명에 대해 재검진을 실시해 중앙위에 추가검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무위는 "4·3특별법의 정신은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을 실현하는데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역시 화해와 상생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제주사회가 갈등과 마찰의 시행착오가 거듭될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향적인 보완검토를 요청했다.
실무위는 구체적으로 ▲관련서류 미비 등으로 의료비 추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4·3 후유장애자에 대한 재심의 ▲연중 진료상한기준(180일) 폐지 및 365일 연장 ▲수형인 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조속한 희생자 결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생계비 지원 ▲중앙위원회 조속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중앙위 방문에는 조명철 고태호 김두연 김완송 양금석 양동윤 이규배 박경훈 실무위원이 참여했다.
박재승 소위원장은 실무위원들의 예방을 받고 후유장애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이규배 위원(제주4·3연구소장)이 전했다.
이 위원은 "후유장애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소위원회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걸로 봐서 중앙위 차원에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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