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개편으로 축소.통합되는 청정에너지과는 존치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1일, 1본부 4개과 11담당을 축소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말이 많이 나왔다 .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놀랄만한 개편안이 들어있었다. 바로 지식산업국 산하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를 ‘첨단ㆍ청정에너지과’로 통합하고, 청정에너지과에 있었던 에너지관리담당과 에너지정책담당을 합쳐서 하나로 축소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2월 7일(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며,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고되었다. 하지만 의견수렴기간이 있는지 조차 모른채, 11일(월)이 되어서야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통해 알게되었다. 그리고 12월 14일(목),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이번 사안은 삼다수 증산 동의안과 함께 2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본 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위와 같은 행정조직 개편안은 누구나가 비판하고 있듯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시/군 통합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을 불과 6개월도 안되어 바꾸는 것이며, 특히 에너지 부서의 축소는 기존의 구조(옛 재정경제국 미래산업과)로 되돌려진다는 면에서 과거지향적인 것이며, 그 당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무시한 것이다.
# 에너지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실제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는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미래산업과가 있어서 1) 과학기술, 2) IT산업, 3) BT산업, 4) 에너지관리, 5) 디지털콘텐츠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조개편으로 시/군이 통합하게 되자,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에 행정조직개편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보고서에서는 “1) 현 미래산업과의 주요기능을 유지하되, 첨단사업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2) 이를 위해 과 명칭의 변경을 포함하여(예:첨단산업과) 에너지관리 기능을 청정에너지 개발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행원풍력발전설비 운영, 도시가스 보급, 민자 풍력발전 보급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존 에너지관리 담당의 기능을 ‘과’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에너지관리의 3개 담당으로 기능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그 당시 재정경제국 산하 미래산업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식산업국에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청정에너지과의 신설은 광역단체중에서 유일하게 ‘과’단위의 에너지 전담부서라는 명예를 얻은 것이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대내/외에 홍보하였던 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도 6개월 만에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존의 구조로 환원되려고 한다. 개편안에 따른 ‘첨단ㆍ청정에너지과’의 업무와 기능은 옛 재정경제국 미래산업과와 같은 것이며, 단지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 제주도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에너지 공급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4.1 제주도 전역 정전사태’를 비롯해 올해는 난산풍력발전 논란, 조천분기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등 많은 에너지 현안들이 분출했던 시기이며, 아직도 이러한 사안들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내년에는 LNG발전소 건설을 시작해야 하는 등 앞으로 지방정부의 에너지 업무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정에너지과의 폐지와 에너지관리/정책 담당의 통합 같은 행정조직개편은 제주도 에너지 정책의 후퇴를 말하는 것이며, 제주도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분야 민원해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일은 많은데 조직이 축소되면 그 만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리 없다. 이번의 행정구조개편안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제주도의 에너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결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비율을 2011년 까지 도내 전력수요량의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은 중앙정부의 5%보다 무려 2배가 앞선 선진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추진도 중단된 상태이다. ‘과’ 단위에서도 현안 해결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것마저 축소ㆍ통합 되면 에너지 현안해결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의 행정조직개편안 중에서 청정에너지과의 폐지는 취소되어야하고, 오히려 에너지 담당의 확대를 통해 제주도의 지역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동주 객원기자
mzsinb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