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협, '폐기물 정책토론회'…적절한 역할분담 필요

   
 
 
자원순환형 제주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원화 정책 등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자원순환 제주를 위한 폐기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 좌달희 생활환경과장이 '폐기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 정책의 진단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쓰시협 윤용택 공동대표의 사회로 제주시 김덕철 환경지원과장, 제주YMCA 송규진, 서귀포시 오금자 생활환경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영웅 국장은 주제 발표에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소각시설(도), 매립시설(사업운영본부) 등 폐기물 기초시설과 체육시설, 관광지시설 등을 사업운영본부로 통합했다"며 "하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난 사업운영본부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해체 분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과 폐기물 처리와 정책집행에 따른 도와 행정시간의 역할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한 통합관리는 제주도가 모든 업무를 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역할을 분담시키되 폐기물 처리시스템이 도의 환경국을 중심으로 연계돼야 하는 것"이라며 "유관업무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운영본부가 해체되고 환경사업소가 본래의 행정시로 이관되는 것은 폐기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 국장은 "시의 권한이 축소된 상태에서 환경사업소가 시로 이관되는 구조는 행정시의 업무 과중화가 야기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읍면동으로의 역할 위임이 필요하고, 읍면동의 행정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행정시의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제주도는 행정시 차원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 건출폐기물, 해양폐기물, 축산분뇨, 부속섬폐기물 등의 정책적인 폐기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 정책은 시와 도가 서로의 업무를 미루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맞는 명확한 역할규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역할의 집중과 분산을 제안했다.

좌달희 과장은 폐기물 관리 추진 전략으로 Δ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Δ수거.운반 및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Δ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관리 등의 정책을 통해 2011년까지 재활용을 56%, 매립 12%, 소각 32%를 목표로 제주도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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