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1일 오후 1시 최첨단 핵심기술인 '이미지센서'(CMOS-휴대폰에 내장된 금속성산화물 반도체)를 대만과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인 EMLSI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EMLSI 박성식(45) 대표와 수석연구원 전모씨(41), 이사 박모씨(45)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EMLSI는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로 사업다각화를 위해 '이미지센서' 핵심기술을 빼내 대만과 중국업체에 유출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EMLSI는 M사의 디지털 설계 기술을 약간 수정해 200만 화소 이미지센서 회로도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작성한 다음, 회로도에 따라 레이아웃한 설계도, 픽셀의 레이아웃 설계도 'Interconnet Parameter Set'를 이메일을 통해 중국의 GSMC사에 전달하고, 'PTC를 이용한 Dynamic Range 구하기'를 이메일을 통해 KYEC사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의 기술력이 중국 등 제3국으로 유출돼 반도체 기업들이 받게 될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며 "피해업체는 4000억원 상당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술 유출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경임에도 죄의식이 전혀 없는 등 엔지니어들이 '모럴 헤저도'를 보여주는 전형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박 대표이사는 이런 모든 범행을 총괄지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공범이 12명에 이르렀고, 수사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대책회의를 하는 등 증거인멸이 높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이미지센서'의 경우 최첨단 핵심기술로 현재 미국의 일부회사를 제외하고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MLSI가 유출한 핵심기술로 중국과 대만업체는 현재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황인정 차장검사 일문일답

이번 사건은 경쟁회사 연구원들을 스카웃하면서 영업비밀 빼오도록 한 사건이 본질이다. 경쟁회사 기술을 그대로 배끼기 수준으로 무임승차하고 경영진과 연구원의 도덕적 불감증 여실히 드러났다. 일부 기술은 해외에 유출됐지만 대량 생산전에 적발해 본 사건의 의의가 있다. 

- 유출 중요성은 얼마나 되나
“회사의 공정기술 30%의 자료가 직접 중국에 전달됐다. 우리나라의 공정기술 우수하다. 30% 정도가 나갔다. 반도체는 보통 설계/공정/테스트 등 3단계를 거친다. 직원들이 전직하면서 이미지센서의 핵심기술 80%를 EMLSI에 가져왔다.

- 기술 유출시키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
“연구원들이 제주 회사에 올 때 스톡옵션 받기로로 했다. 직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4500주이다. 주당 가격이 1만원이니 4500만원 정도가 평균이다. 또 그 다음에 이득 얻으면 더 주기로 한 것 같다.

- 공정기술 유출이 핵심인가
“설계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 설계에 따른 공정기술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개발하는 형식이다.

- M사의 기술은 공지한 것이 아닌가
“공지의 사실 아니다. 영업비밀이다.

- 매그나칩 미국계열. 회사다.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이라고 할 수 있나.
“1대 주주가 미국계 펀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M사가 개발한 기술은 미국계 펀드가 투자하기 전에 개발한 것으로 고유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바뀐 이후 기술이 아니다. 고유의 기술이다.

- 크라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양산하는 단계를 확인하는 시제품이다. 양산체제 바로 직전에 검찰에 단속됐다.

- 언제부터 접근해서 빼온 것이냐
“2005년 4월 EMLSI가 비메모리분야에 진출하면서부터다. 연구원들이 전직을 올 7월까지 했고, 핵심 기술 자료를 갖고 나왔다.

- 매그나칩의 직원은 1만명이다. 입건된 13명이 설계.공정의 80% 유출됐다고 하는데 자료접근이 쉽나
“매그나칩이 하이닉스 분사되면서 초창기 내부적으로 보안 허술했기 때문에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이미지센서 COMS는 화소가 떨어지는데 아주 첨단기술로 볼 수 잇나
“M사의 이미지센서는 세계 기술 1위였다. 지금 3~4위 밀려났지만. 이미지센서는 30만 화소에서 수백만 화소로 확장할 수 있다. 크기만 줄인 것이다. 특별히 기능 부과되는 것이다. 화소를 작게하는 기술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

- 피해액이 4000억원이라고 하는데
“한 제품이 개발되려면 3년의 사이클이 걸린다. 검찰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능력 없다. 피해자인 M사는 피해액은 4000억으로 주장하고 있다.

- 최초로 넘어간 것이라고 하는데 맞느냐
“국정원과 공조수사 일부 간것도 있다. 국정원 공조해서 확인된 것이 처음이다.

- 중국측은 처벌이 가능하나.
“우리 기술을 그대로 중국에서 하는 것은 처벌이 안된다. 남의 기술을 준게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 문제 안된다. 공정기술 공동으로 개발하다보니 설계 기술을 하다보니. 자기 개발한 기술이 아니다. 남의 기술을 준 게 문제다. 우리나라 보다 생산가격이 60%이라고 한다. 100원에 만드는데 중국에서 60원에 만든다면 팔리겠나

- 특허신청은 돼 있나
“특허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기술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회사는 특허를 안낸다. 공개의 의미로 어쩔 수 없을 때 한다. 특허가 일부일부에 있다. 반도체회사 영업상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안낸다.

- 넘어간 것은 회수할 수 있나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미 넘어간 것은 30% 정도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