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재판부가 "재판 진행중에 해외에 나가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7시30분 속개된 재판에 앞서 "법원이 어떻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느냐"고 분명하게 출국금지가 아님을 밝혔다.

고 수석부장판사는 "김태환 피고인의 1월달 스케줄을 변호인측에서 받았다"며 "김 피고인의 1월 일정을 보니 모든 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이 기일을 지정할 때 따라 달라는 뜻으로 해외출장을 삼가하라고 말한 것"이라며 "재판이 끝난 후 해외출장을 가란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고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출국금지라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둘러 기사를 수정해 줬으면 한다"고 자신의 진의를 전달했다.

[1보] 김태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지법이 28일 15차 공판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외에 못나간다"고 말해 1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제주지법 제4합의부(재판장 고충정 수석판사)는 이날 오후2시에 속개된 15차 공판에서 김태환 지사가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재판부 심문도 '묵비권'으로 일관하자 고충정 재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해외로 못나갑니다. 그렇게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휴정시간에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출국금지냐'고 묻자, 재판부는 "저희가 출국금지란 말을 썼나요"라고 반문했다.

 또 당시 현장상황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했다기 보다는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재판 중간에 김 지사가 해외로 나갈 경우 또 다시 연기될 수 있음을 감안한 재판부의 사전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변호인측은 이미 재판부에 김 지사의 1월 해외출장 일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해외일정은 1월 13~14일 일본 동경과 오사카에서 열리는 신년하례회에 참석하고 이어 23~31일에는 포르투갈 마데이라 방문일정이 잡혀 있다.

13~14일 일본 도민회 신년 하례회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자 또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재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8박9일 일정의 마데이라 방문. 마데이라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둬 자치와 분권의 벤치마킹을 했던 인연으로 제주도와 마데이라는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으며, 김 지사는 이를 위해 포르투갈로 떠난다.

김 지사는 마데이라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귀국길에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수도인 아부다비를 방문할 예정이다.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구체적 일정이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으나 김 지사는 제주투자 유치와 관련해 두바이 황세자를 만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판부가 이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외에는 못 나간다고 밝혔기 때문.

이는 당초 1월 초, 또는 중순쯤에는 결심이 날 것으로 예상했던 1심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환 지사가 검찰 신문조서, 진술조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부의 직접 심문에서 '답변하지 않겠다'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 절차에 맞게 검찰이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문, 진술조서 내용을 일일이 김 지사에게 확인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금 추세로 간다면 김 지사 심문에만도 3박4일이 걸리겠다"는 우스게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김 지사를 포함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심문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심문을 마친 후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여기에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 최종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1월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2월 이후로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지사의 해외방문 일정을 잡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