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주도에 바란다(2)] 양영철 제주대 교수

2007년 새해를 맞아 제주도에 바라는 각계 인사의 바람을 연재한다. 두번째로 양영철 제주대 교수의 글을 싣는다. 옥고를 보내주신 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모든 이들이 소망이 이뤄지고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의 기틀이 완성되는 한해가 되길 제주의소리는 희망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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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7개월째이다. 납세자인 도민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 쪽은 아직 출범한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변을 한다. 오히려 공·사석에서 공무원들은 도민의 의식수준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어렵다고도 한다. 도민은 도정 탓, 도정은 도민 탓, 내분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내분은 특별자치도 공적 1호다. 또한 더 큰 적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둘러보면 제주도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었던 강원도 산골이, 전라도 갯벌가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앞을 보면 어깨에 기운이 더 처진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꿈에서도 보지 못할 정도로 아득히 멀리 가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가진 보물섬이라고 자화자찬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개발과 보존’, ‘평화와 미군’, ‘무슨 기지’ 등 관객의 관심은 뒤로 한 채,  볼 것 없는 연극만 연속상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관객 수준이 낮아서 찾아오지 않을 뿐, 관객과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내분에 쌓이고 재미없는 연극을 하면서 내분에 함몰되어 있는 사이, 먹이를 기다리는 우리 젊은 후배들은 아사직전이다.  후배들은 5인 이하 기업이 85%, 50인 이하의 기업이 99.5%인 제주의 열악한 취업전선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허허벌판에 내동 갱이 쳐 있는 후배 젊은이들에게 정녕 청년이여 꿈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가. 염치없는 짓이다. 이제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것이니,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직장 나온다고, 더 이상 이야기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뿐이다. 행동은 전혀 없이 내분에 지쳐있는 이 시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인생후배들에게 최대의 공적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정책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garbage can model) 모형이 있다. 쓰레기통은 겉으로 보면 더러운 것 자체이지만 그 통에는 온갖 지혜가 만발하다는 것이다. 정책학으로 말하면 그 속에 목표, 수단, 참여자, 기회 다 있는데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따로 흘러 다닌다는 모형이다.

이제 다시 위원회 만들고, 용역주고 하지 않아도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킬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 우리는 그간 특별법도 3번이나 만들면서 너무 충분하다 할 정도로 학습하였다.  혼돈스러울 정도로 토론도 많이 하였다. 너무 많아서 읽지 못할 정도로 보고서도 쌓여 있다. 다만 행동이 없었을 뿐이다. 더 이상 토론회, 연구 없어도  현재 쓰레기통에 쳐 박혀 있는 것들만 차근차근 뒤지면 그 속에는 어느 전문가도 주지 못할 대단한 비전, 대안, 기회라는 금은보석이 가득 차 있다. 금은보화도 때를 놓치면 돌만도 못하는 것이 정책의 속성이다.

행동은 처음에는 대단한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에 의한 실적을 도민에게 보여 주라. 도민들은 박수에 박수를 도정에 볼 낼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도지사 혼자로는 절대 부족하다. 도지사 역할과 함께 동시에 각자의 역할 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시간성을 담보로 하는 실천전략은 이렇다.

첫째, 도정에 대한 모든 결정은 도민 대표인 도의회가 신속하게 해주어야 한다. 도의회는 유일 무일한 의결기관이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도민대표가 아닌 다른 단체들이 그 자리를 어느 새 차지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처럼 특별자치도의 정치인은 도지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도지사에게만 집중될 것이다. 도정에 중요한 일들이 도의회 밖에서 격론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의회 위상이 위축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도의회는 본래의 기능인 모든 도민의견의 용광로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결정된 정책은 죽어도 집행한다는 각오가 되어져야 한다. 공무원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된다. 요즘 공무원들은 도의원들 보다 사회단체 등 주변의 눈치를 더 본다는 비판을 되새겨야 한다. 공무원은 결코 정치인이 아니면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집행만이 그들의 임무인 것이다. 

   
 
 
셋째, 도민들은 우선 우리가 선택한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믿어야 한다. 투표에 대한 책임은 유권자인 도민에게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뽑힌 사람을 따라야 한다. 다만 그들이 우리의 뜻을 배신했을 때, 우리에게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감사청구, 조례제정 등 머리띠 메고 시위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우리 손에 있다.

사회운영체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역할분담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고장은 제 역할을 찾지 못하거나 남의 역할에만 관심을 가질 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이것이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단합과 행동만이 필요할 때다.

[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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