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양대 근간은 국고예산 확보와 자주재원의 확충이다.

특히 자주세원 증대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는 세수비중이 높은 제조업 관련 기업이 상당히 부족하다. 세원도 한정되고 안정적 세수확충도 사실상 한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세수환경이 상당히 달라졌다. 우선 종전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세에 대한 세율 조정권과 감면권한을 넘겨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도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다양한 지방세제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를 늘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른바 역외세원 발굴을 통한 역외세수 확대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5년간 역외세원(域外稅源)을 발굴하여 거둬들인 세수는 약 959억원이다. 항공기 정치장 유치로 6억원, 국제선박등록 54억원,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유치로 1억원, 경마 교차투표를 통한 레저세 898억원 등이다.

이와 같은 역외세입액은 지방세 목표액 1조 9,391억원의 약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세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상황에서 도민의 별도 세부담 없이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어 왔다.

그 결과 2006회계년도 지방세 수입도 크게 늘어 당초 목표액 4,132억원보다 127억원(3.1%)이 증가한 4,259억원이 징수됐다. 지난해 말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 내의 징수액보다도 4.6%늘어난 것으로써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나날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특별자치도의 활기찬 전진을 위하여 온 도민이 다 함께 체납세 없는 뉴제주운동에 동참을 기대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장  강 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