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의 '1년 구형'에 대해 "직무정지까지 감안한 적절한 구형이었다"고 표명했다.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환 지사 등 9명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따로 구형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법정태도 등을 보면 더 쎄게 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구형)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형은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김 지사의 혐의가 선거기획으로 1년을 구형한 것"이라며 "남원읍의 경우 일부 '실행'한 것도 있지만 조직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검찰로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직무정지까지 감안한 것"이라며 "김 지사 건과 비슷한 선거기획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장의 경우 금품 400~5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어서 2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구형량이 다른 이유에 대해 황 차장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며 "특히 몇몇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에서 심경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차장은 "김 지사가 1심에서 '무죄'는 물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반드시 항소할 예정"이라며 "검찰 조서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15일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를 징역 1년, 현모 전 감사관, 양모 전 단장,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송모 전 자치행정담당, 문모씨, 김모 전 사회복지과장에게 벌금 300만원, 오모 전 기획관, 김 전 특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