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부끄럽고 비통한 심정 헤아릴 수 없다"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18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5.31 지방선거 관련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중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하여 줄 것을 사법부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검찰은 이번 사건이 관권선거의 전형으로 구태가 재현됐으며,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지역유지들의 지지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무원 줄 세우기로 인사폐단을 초래하고 행정을 주민이 아닌 단체장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하는 등 이러한 낡은 관행에 대해 엄중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공명선거 분위기에 역행하고 승리한 부정의를 합법화하는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며 김 지사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면서 ”검찰이 이같은 구형사유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통한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이미 2006년 8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사결과를 조속히 도민에게 공개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의 잣대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 줄서기 공무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삼아 공직사회 개혁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선거철만 되면 개인의 안위를 위해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던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정치공무원들에 대하여도 공직을 떠나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향후 진행될 선고공판에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또한 법의 잣대를 명확하게 적용하여 엄중하게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해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내부로부터 개혁하여 제주도민과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