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중대 안양시장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신 안양시장의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김 지사의 판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

신 시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 간부 공무원을 동원, 홍보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에 개입시켰고,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김 지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신 시장은 지난 10월24일 관권선거 혐의로 공무원노조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안양시장실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11월28일 공무원 동원 선거기획과 사조직 결성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신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기획예산과장 등 공무원과 선거대책본부장 등 7명에게 징역 1년,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 역시 TV토론회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적발당했고, 제주지검은 지난 4월27일 제주도청 특보실과 도지사공관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한모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서 '조직표'와 '주간동향보고서' 등의 핵심증거를 찾아냈다.

검찰은 10월19일 김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8명, 민간인 1명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기획)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1년, 공무원 현모씨, 양모씨, 민간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공무원 김모씨, 송모씨, 문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오모씨와 전직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불법선거 개입을 방지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불법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공무원들로부터 불법선거를 보고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모이지 않는다"고 김 지사의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 안양시장의 구형량을 참고해 김 지사의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 건과 비슷한 선거기획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장의 경우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금품 400~5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어서 2년을 구형됐던 것"이라며 "법정태도 등을 보면 더 쎄게 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구형)하지 않고, 남원읍의 경우 일부 '실행'한 것도 있지만 조직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 사건과 비슷한 신 안양시장에 대한 선고가 김 지사의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 시장의 선고 결과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 선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